野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인정해야"...원희룡 "동의 못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보증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과 사기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대납해줘선 안 된다는 정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국토위 회의에서 최근 전세사기 사례를 보면 최우선 변제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제도 같은 다양한 구제 제도가 작동되지 않았다며, 제도적으로 결함이 많아 사회적 재난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른 채권 채무 관계에서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 국가가 먼저 돈을 돌려주고 다른 곳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고 맞섰습니다.

전세사기는 정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벌어지는 일이라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지고 공인중개사까지 끼어 사기를 쳤기 때문에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한 것이지만,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기를 전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순 없다고 맞섰습니다.

반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단에 판을 깔아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100% 맞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유감 표명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원 장관은 지금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 사례의 경우 강서에 8천 건, 인천엔 8백여 건이라며 이 피해사례 대부분 정부 안으로 제출한 특별법의 6가지 요건에 거의 다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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