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사용 범죄 3년 간 1512건…도박·디지털 성범죄 증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지난해 6월 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6개월의 추가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한 병사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장면/2022.6.19/뉴스1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범죄 발생이 최근 3년 간 15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도박 및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군 기강을 해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군·공군 군사경찰에 제출받은 ‘병사 휴대폰 사용에 따른 도박 등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2023년 3월 발생한 휴대전화 이용 범죄는 총 1512건이다.

세부 유형 별로 도박 범죄가 7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사기 범죄가 각각 357건, 318건으로 뒤를 이었다.같은 기간 온라인 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65건 있었다. 육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디지털 범죄는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사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구매해 소지한 상병,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음란한 글과 사진을 보낸 병장 등이 있었다. 또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한 병장은 게임 채팅에서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속이고 계좌 이체를 받아 편취했다.

같은 부대 용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지칭하며 모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