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지원 늘린다지만…마을버스 "요금 올려야"

서울 대중교통 적자 올 2조 예상
정치권선 '무료 패스' 도입 법안도

서울시내 마을버스 업체 상당수가 수십억원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자 보전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마을버스업계는 운송원가를 현실화하고 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2011년 이후 시장에 새로 진출한 업체와 기존 업체가 차량을 추가로 늘린 부분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139개 회사의 1585대 버스가 모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송원가(하루 한 대 45만7040원 기준)와 마을버스 업체 수익 차액의 85%까지만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이를 100%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마을버스업계는 시의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마을버스업계 관계자는 “운행 정상화를 위해 운송원가 현실화와 요금 인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운송원가는 현재보다 12.8% 높은 51만5842원 수준으로 올리고 마을버스 요금도 시내버스와 같은 수준(성인 기본요금 12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는 시로부터 손실액 전부를 보전받지만 마을버스는 민영제이기 때문에 운송원가를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손실액의 절반 정도만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적자액은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요금 인상 등의 조치가 없으면 올해 적자 폭은 2조원을 넘길 것이 확실하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2조4920억원을 대중교통 적자 보전에 쏟아부었다.

대중교통 적자가 수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특별한 재원 대책도 없이 반값 대중교통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이 내놓은 ‘월 3만원 프리패스’가 대표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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