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년 만에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韓 "환영, 정령 조속 개정 기대"

경산성, 백색국가 재지정 방침 공식발표…개정안 마무리 2달여 소요
단기적 효과 '제한적' 공급처 다변화·가격경쟁엔 긍정적 요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우리정부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 선제 복원에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며 화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일본 당국의 조속히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에 한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A그룹)에 한국을 재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고시 개정만으로 화이트리스트 지정이 가능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거쳐 총리령인 정령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두 달가량이어서 이르면 상반기 중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4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일제식민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빌미로 반도체 핵심부품 등을 일방적으로 수출규제한데 맞서 우리 정부는 2019년 9월18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령 개정기간을 감안하면 4년여 만에 양국 무역 분쟁이 종식돼 이전 상태로 복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에는 WTO 제소도 철회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이후 물꼬가 트인 수출관계 복원을 위해 이달들어서만 세 차례에 걸쳐 국장급 수출관리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10일과 12~13일 영상회의에 이어 경산성 국장급 관리가 방한해 4월18일부터 사흘간 대면회의를 가졌다. 산업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도 25~26일 일본을 방문하며 화답했다.

이같은 물밑 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계 복원 필요성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본 정부 및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서며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속도를 내게 됐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 상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따른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국산화 및 공급처 확장으로 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입처 다변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 측면은 우리 기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