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공유 아니다"...대통령실 "한미 입장 다르지 않아"

조수현 2023. 4.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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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제기된 북핵 억제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핵 공유라는 대통령실의 평가에 대해 미 고위당국자는 핵무기를 배치하는 나토식 핵 공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간에 인식 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실제로 핵을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한미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전보다 더 강화된 억제방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한미 핵협의그룹, NCG 창설.

이를 통해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한 정보와 실행 방안 등을 공유하며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핵 공유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한국 정부의 정의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 정의로는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의하는 핵 공유 개념은 핵무기 통제와 관련 있는데, 선언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혀 미국 전술핵을 역내에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와 차이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선언 자체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한반도와 주변에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한미 두 나라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실제로 핵을 공유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국민이 사실상 핵을 공유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 사실상 핵 공유라고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미국 양측 모두 핵무기를 실제 배치하진 않지만,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을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조치 등을 통해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최재용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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