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수출 규제 모두 해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폐했다.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보복 조치 차원이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4~25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산업경제성은 한일 국장급 대화를 통해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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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marialmh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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