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최고형 내려지도록 수사하겠다"

과거 무혐의 처분한 동해 망상지구 재수사 계획엔 "경찰서 수사 중"
"춘천 법조타운 '상석 다툼' 사실 아냐…상석은 국민뿐" 강조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오후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28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전세사기는 법정에서 최고형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춘천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의자 남모(62)씨가 동해 망상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에까지 손댄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남씨의 망상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한 춘천지검 강릉지청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일과 관련한 재수사 계획 물음에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고 있어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춘천지검과 춘천지법의 춘천시 석사동 부지 동반 이전 사업이 무산된 일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법원 간 상석 다툼은 사실이 아니다"며 "상석은 국민뿐"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장은 "오로지 강원도민들과 춘천시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 아래에서 청사 이전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한 지역사회의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현 청사가 1974년 건립됐고, 새 청사를 지으면 또 50년간 지역민이 사용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지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춘천지검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오후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28 yangdoo@yna.co.kr

이 총장은 "전국에 춘천지검처럼 오래된 청사가 여러 곳 있어 그중에서 신축 1순위, 2순위를 말할 순 없다"며 "춘천지검의 경우 막상 부지를 선정하고 보니 경사도가 심해 안전 문제와 예산 문제 등이 발생해서 지연됐을 뿐 신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보였다.

이날 예정된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과의 차담회에서는 인사차 방문인 데다 춘천지검과 춘천지법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밝히며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에 따라 방향을 선택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검찰청사가 법원청사보다 조금 낮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며 "상석이니 뭐니 하는 개념은 절대 없다"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2019년 고성산불 사건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와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 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춘천지검 직원들을 격려하고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과 만난 데 이어 29일에는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을 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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