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부품 사용 위성도 누리호로 발사 가능해진다…美 위성수출규제 완화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위성 및 위성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 명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022년 6월21일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사진=항우연]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우리나라가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로 실용급 인공위성 발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양국 정상이 '우주동맹'을 천명하면서, 그동안 한국으로의 우주 부품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던 미국이 부분적으로는 이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우주 동맹'관련 부분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했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미국 부품 사용한 인공위성에 대한 수출통제, 개별심사로 전환

여기에서 표현된 '위성 및 위성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에 근거해 미국 부품을 사용한 인공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을 제한해 온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를)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이라는 표현은 돈 그레이브스 美상무부 부장관이 지난 3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새틀라이트 2023' 컨퍼런스에서 "미국 기업의 위성 관련 기술 및 노하우의 수출허가신청은, 미국이 권장하지 않는 발사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무조건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별로(case-by-case) 검토해 허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러한 정책 변경이 "빠르게 성장하는 우주 협력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당시 미국의 국방전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는 상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은 정책 변경의 핵심 수혜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이 표현한 '미국이 권장하지 않는 발사체'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인도 등 8개국을 제외한 MTCR 회원국을 지칭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할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를 지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으나 ITAR 규제로 인해 사실상 실용급 위성발사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미국산 핵심부품들이 ITAR 수출규제를 받기 때문에 현재 제작하고 있는 실용급 위성들도 모두 외국 발사체와 계약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또한 위성 부품의 수출과 관련한 원칙 변경은 지난해 12월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상무부와 국무부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정책 집행이 지연돼 왔으며 3월 초에 두 기관이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연설을 하고 있다. 2023.04.26. [사진=뉴시스]

◆한미 '우주동맹' 강화, "아르테미스 참여도 구체화될 듯"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 요구해 온 것인데 처음으로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위성 및 위성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명시함으로써 상무부 부장관의 발언이 사실상 공식 확인된 것으로 본다. 한미간 우주협력이 한 걸음 진전된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정책변화에 따라 수출허가가 이뤄지는 사례가 생길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주부품 수출통제 정책 외에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기간동안 美 해리스 부통령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협력을 공식화하는 등 한미간 우주협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오는 5월 24일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탑재될 한국천문연구원의 소형 편대위성 도요샛(4기)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모두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문연 관계자는 "도요샛은 ITAR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도요샛을 활용해 천문연과 NASA가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美국무부가 비확산정책에 근거해 반대해 왔으나 순수과학연구 목적으로 누리호를 통해 발사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와 美 항공우주청(NASA) 본부를 방문한 이래 수출통제체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당시 이종호 장관은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美 국가우주위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며, 시라크 파리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 내 관계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