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지원중단…주민 vs 행정기관 '갈등'

충북 진천군이 관내 한 주민 자치기구에 대한 일체의 지원 중단을 결정하면서,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갈등의 현장은 진천군 광혜원면이다. 사태는 광혜원면 주민자치회가 군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가을 주최한 등반대회가 발단이 됐다.

행사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식비가 불투명하게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혜원면이 군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실제로는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과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당시 자치회 집행부 등 위원 다수가 집단 해촉 됐으며, 부당 집행 예산 50여만 원은 환수 조치가, 광혜원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진천군이 해당 주민자치회에 최근 내린 후속 조치로 인해 더욱 시끄러워졌다.

군은 주민자치회에 주던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해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면이 직접 운영하도록 했고, 내년도 주민세 환원사업 대상에서도 광혜원면 지역을 제외하기로 했다.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신임 회장인 이성아씨는 "문제는 사서명위조로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진천군은)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공무원을 건드린 데 대한 보복성 행정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인데, 진천군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권위적이고 고압적 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천군도 할 말이 많고,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도 확고하다.

문제가 된 등반대회 외에도 회계부정이 재발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 화합을 저해할 정도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공무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행위'가 지속되는 등 문제가 많아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특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보조금 관련 사무도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처리해야 하지만, 읍·면에 전가하는 갑질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항변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탄생한 주민자치회가 지역 갈등의 기폭제가 되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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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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