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기준금리 동결…우에다 "금융완화 부작용 검토"(종합)

우에다, 첫 통화정책 회의서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
포워드 가이던스 변경…초저금리·팬데믹 문구 삭제
"인내심 갖고 당분간 완화 지속…졸속 변경이 더 위험"
"최장 1년 반 과거 금융완화 정책 검토…필요시 변경"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은행(BOJ)이 28일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규모 금융완화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재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과거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 및 부작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폭을 기존과 같은 ‘0％에서 ± 0.5％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10년물 금리를 0.5%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도 현행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우에다 총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여서 주목됐다. 시장 일각에선 YCC 정책을 포함한 통화정책 변화를 기대했지만, BOJ는 우에다 총재가 당초 예고했던대로 완화적 정책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BOJ는 이번 회의에서 과거 금융완화 정책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정책 금리를 둘러싼 선제적 안내문구(포워드 가이던스) 변경을 논의하고, 일부 문구에 변화를 줬다.

우에다 총재는 회의 후 열린 회견에서 향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 장기적 관점에서 그동안의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물가안정 실현이 (BOJ의) 과제였다”며 그동안 BOJ가 금융완화 기조를 지속해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정책 운영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장래 정책 운영에 유익한 식견을 얻는 것이 (과거 정책을 검토하게 된) 목적”이라며 “효과와 부작용을 되도록 폭넓게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에다 총재는 또 정책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에다 총재는 “과거 정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맞게) 정책을 변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 시절인 2016년과 2021년에도 약 1달 반동안 통화정책을 점검한 적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2016년 점검 이후엔 YCC 정책이 도입됐고, 2021년 점검 이후엔 장기금리 변동폭 상한이 0.25%포인트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우에다 총재의 정책 점검 역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BOJ는 이날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초저금리 지속’ 문구와 ‘팬데믹’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이 중 초저금리 지속 문구, 즉 ‘현재 장단기 금리 또는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를 없앤 것은 향후 출구전략을 모색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우에다 총리가 이날 올해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한 만큼, 추가 완화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우에다 총재는 현재의 물가 상승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완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물가가 2%라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졸속한 긴축으로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더 크다. 기다리는 비용은 크지 않다”며 “좀 더 인내하고,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던 것처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물가 목표 2%를 달성하려면 현재의 금융완화 정책이 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날 포워드 가이던스에 ‘임금 상승을 동반한 형태로’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도 이러한 물가 목표 달성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에다 총재는 “올 봄 임금 상승이 예상을 웃돌았다. 앞으로 임금과 물가 상승 조율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졌다. (선)순환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우에다 총재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분간은 대규모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물가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BOJ는 이날 ‘경제·물가 정세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2023년도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전년대비)가 종전 1.6%에서 1.8%로, 2024년 전망치는 1.8%에서 2%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