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서 ‘알몸 일광욕’ 문제 없다”는 건물주, 법원 인정 받았다

서다은 2023. 4.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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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건물 마당에서 알몸으로 일광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독일의 한 건물주가 승소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건물주 A씨가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지급 소송에서 건물주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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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이 소유한 건물 마당에서 알몸으로 일광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독일의 한 건물주가 승소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건물주 A씨가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지급 소송에서 건물주 승소로 판결했다. 

이 건물에 세들어있는 인적 자원관리(HR)를 하는 B업체는 ‘건물주가 공용 마당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를 빌미로 정해진 임차료 금액을 임의로 깎고, 일부는 내지 않았다.

B업체 측은 “건물주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마당으로 통하는 계단을 걸어가면 건물의 거주자나 방문자가 알몸인 상태의 건물주를 계단에서 마주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거친 후 “원고는 항상 목욕 가운을 입었고, 선베드 앞에서만 이를 벗었다고 신빙성있게 진술했다”며 “원고가 안뜰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해도 해당 건물의 사용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적 감수성과 (건물의 사용성은) 무관하고, 극도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건물주가 일광욕을 즐긴 장소는 이 회사의 사무실에서 창문에서 몸을 길게 빼야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B업체가 3개월간 임대료를 15% 감면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A씨의 나체 일광욕때문이 아니라 인근에서 시끄러운 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독일에서는 호수나 해변, 개인 발코니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자유로운 신체문화(FKK)’가 인기를 끌어왔다. CNN에 따르면 독일에는 FKK 모임이 300개 이상 있으며 약 6만명이 가입해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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