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재연·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

법관 33명·변호사 3명·교수 1명
정재오·정준영·서경환·이균용 등
대법관추천위원회도 구성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매경DB]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인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오는 7월18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이 후임 후보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천거 받은 79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홈페이지에서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후보를 추천받았다. 그 결과 법관 69명, 변호사 6명, 교수 4명 등 총 70명이 천거됐다.

대법원은 내달 1∼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정재오 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고법부장 폐지 첫 기수로서 연수원 25기 중 선두주자로 꼽힌다.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는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다시 후보에 올랐는데, 2021년 이재용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을 맡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이력이 있다.

사상 처음으로 일선 판사들이 뽑은 법원장인 서경환(21기) 전 서울회생법원장은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이균용(16기)·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다시 천거됐다.

대법원은 대법관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추천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