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에 파업 자제 요청…"간호법 관계없이 협력해야"

강승지 기자 2023. 4. 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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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오는 5월 첫째주(다음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8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 응급실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고 우회적으로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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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찾아 "직역 간의 유기적 협업 중요"
긴급상황점검반 구성한 뒤 재난위기 '관심' 단계로 발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 응급실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고 우회적으로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오는 5월 첫째주(다음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8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 응급실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고 우회적으로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전날(27일) 간호법 국회 통과로 의료계 갈등과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을 감안한 방문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 직역 간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직역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고돼있는 부분 파업이 실제 총파업으로 전개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나 응급 등 필수의료에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파업 자제와 합의를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며 관심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 발령된다. 복지부는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날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서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추진한다.

한편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연대는 오는 4일 부분파업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고 구체적인 총파업 방식과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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