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성, 4년 만에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상보)

정윤미 기자 2023. 4.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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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28일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에 한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A그룹)에 한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산성은 한일 수출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통해 한국의 관리 체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정 기간 한꺼번에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경산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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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28일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에 한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A그룹)에 한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산성은 한일 수출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통해 한국의 관리 체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사히는 "2019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대(對) 한국 수출 절차가 정상화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은 B그룹에 지정돼 있다.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정 기간 한꺼번에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경산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상 국가는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국, 영국 등 26개국이 속해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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