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서울시 가족정책 실효성 점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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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 국민의힘·강서2)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7일 서울시 가족정책의 허브 기관인 서울시가족센터(중구 소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시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광역거점기관으로 서울시 차원의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 및 자치구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지원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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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 국민의힘·강서2)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7일 서울시 가족정책의 허브 기관인 서울시가족센터(중구 소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시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광역거점기관으로 서울시 차원의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 및 자치구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지원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먼저 센터의 시설과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홍우정 서울시가족센터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센터 운영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시가족센터의 사업목표 및 실행 기준이 직접 사업이 아닌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광역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서울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을 조속히 재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가족센터와 자치구 가족센터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과 관련해 센터장을 포함한 19명의 직원이 모두 여성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상대적으로 직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업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산(생) 문제의 대안으로 가족정책의 중요성, 승진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 제고 필요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수요자 욕구 반영과 실효성 강화, 중앙정부 결과를 답습하지 않은 서울시 특성에 맞는 다문화사업 실태조사 추진 필요, 서울시 전체 가구 36.8%를 차지하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부재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가족센터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족센터가 최초 설립 이후 17년간 위탁법인이 5번이나 변경됐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률 문제 등에 따른 기관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업무의 연속성 단절로 서울시 가족정책의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에 미비함이 없도록 서울시 관계자에게 그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또 ‘시가족센터의 낮은 접근성과 물리적인 공간 협소 문제’를 지적하고, 2007년 개소 이후 서울시가족센터의 사업과 기능이 확대되고 특히 작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까지 포괄해 운영하고 있어 광역센터로서의 위상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스페이스살림 등 보다 접근성이 좋고 적합한 규모의 유휴 공간으로의 이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피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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