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핵공유” 대통령실, 美 반박에 “수사적 표현” 해명

대통령실 “핵공유 아닌 게 맞다…입장 차 아냐”

미국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간)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못 박으면서 핵공유를 기정사실화한 대통령실이 백악관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상 핵공유’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26일(현지시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청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핵공유로 느낀다는 것과 핵공유가 아니라는 것이 입장 차이라 보지 않는다”고 이날 연합뉴스에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게 맞다”면서도 “강력한 확장억제 조치를 담은 정상 간 역사적인 문서를 만들어냈고 이로써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실상 핵공유’는 일종의 수사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핵공유’ 언급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으로 한국 국민이 사실상 미국의 핵을 공유하게 된 것과 같은 안보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워싱턴D.C.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D.C .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핵 사용 결정 및 통제의 최종 권한은 미국 대통령만 가지고 있다는 견해이며 핵공유 표현에 대한 민감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핵공유 표현으로 자칫 미국이 한국 내 핵무기 반입을 용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섞인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핵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답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28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선 워싱턴 선언을 향해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박대출 정책위의장), “미국이 가진 귀한 수단인 핵을 대한민국과 공유했다”(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고 추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