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잠깐 … 저작권 침해 단속한다

EU, AI에 첫 규제 추진
데이터에 출처 표시해야

유럽연합(EU)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내역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장과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가 급부상하면서, 저작권 논란이 일자 규제에 착수한 것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규제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회원국 간 3자 협의라는 단계가 있지만 해당 법안이 애초 논의한 강경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U는 생성형 AI가 부상하기 2년 전부터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섰다.

AI 저작권 논란에 … 데이터규제 신호탄

　일부 회원국은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배포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지만 일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에서 초안이 마련됐다. 법안은 AI 모델에 대해 생체 감시, 잘못된 정보 유포, 차별적 언어 사용 등을 기준으로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했다면 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스베냐 한 유럽의회 의원은 "AI를 더 규제해야 한다는 보수적 관점부터 과잉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아울렀다"면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 부양과 혁신을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AI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챗GPT의 근간이 되는 GPT-3.5는 웹에서 수집한 말뭉치 4100억개, 추가 웹 텍스트 190억개, 책 말뭉치 670억개, 위키피디아 단어 30억개를 각각 학습했다.

[실리콘밸리 이상덕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