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대통령 미 의회 연설,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우리 미래산업 족쇄 완화할 기회, 尹이 날려"
"`균형외교`도 파산선고…안전판 스스로 폐기"
"민주주의 위기세력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이지 않는다”며 ‘빈 수레 외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심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생각했다면 우리 기업이 겪는 고초에 대해 말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법 개정의 권한을 가진 미 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우리 미래산업에 족쇄가 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독소조항 완화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며 “우리 미래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할 대통령으로서 양국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위해 한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제거해줄 것을 호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자유의 나침반’을 자처하며 미국의 대외 전략에 무조건적 동참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균형 외교에 파산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가진 지적학적 리스크를 감쇄해주던 안전판 하나를 스스로 폐기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윤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를 역설한 것을 두고 권 수석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 오역 가짜뉴스는 누가 만들었나? ‘바이든-날리면’ 사태부터 ‘무릎’ 망언까지 매번 거짓과 왜곡으로 잘못을 부정하며 국민을 분열시킨 것은 바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라고 일갈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현재 우리 민주주의의 최대 위험 요인은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라며 “‘행동하는 동맹’을 부르짖으며 미 의회의 박수를 받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가상의 적’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호소하는 것은 어려웠나”라고 힐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끝으로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속 빈 강정’으로 끝난다면 국민의 혹독한 평가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강조하며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다”며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