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직격탄' 동맹국 달래기 美 "핵심광물 보조금 불충분"

백악관, 추가 조치 시사

미국 정부가 핵심 광물 분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인센티브(보조금)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완성차 업체들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IRA가 시장 인센티브를 많이 창출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상황과 향후 목표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주요 광물 생산국과 청정 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에 확대된 형태의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로 한정하면서 동맹국을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의식해 미국 정부는 지난달 IRA 세부 지침을 통해 일본을 원산지 인정 국가에 포함시켰으며, 유럽연합(EU) 국가와도 유사한 내용의 협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핵심 광물 규정 자체가 워낙 엄격한 탓에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많은 외국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 미국이 내세운 공급망 재편 전략으로 동맹국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자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는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중국과 대립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