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中반도체 견제 수출 제한 카드 만지작

고성능 반도체 제조 위한
화학물질 공급 차단 검토
美 주도 규제 동참 가능성

독일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규제 대상 품목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이 택한 대중 반도체 규제에 참여하는 행보인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는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 신호등(사민당·빨강, 자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고성능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일련의 패키지 조처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면 세계적 화학기업인 독일 머크나 바스프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머크와 바스프는 전 세계 기업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머크의 제품과 서비스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반도체에 사용된다. 바스프는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를 비롯해 세계 주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있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머크와 바스프가 화학물질 공급을 중단하면 중국은 고성능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제조 능력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반도체 제조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은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이미 동참했다. 숄츠 총리와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유럽 동맹국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전 세계적으로 막자고 압박하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출 규제와 관련한 연립정부 내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결정이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손상을 일으킬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하베크 부총리는 경제기후보호부 내 당국자들에게 특정 부문에 대한 독일의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조처를 취합하라고 지시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이를 위한 검토 대상 조처 중 하나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독일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대만 TSMC는 독일 드레스덴에 첫 유럽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인텔은 지난해 17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새 반도체 제조단지 용지로 독일 마그데부르크를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