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 24조 덜 걷혀 … 법인세만 6.8조↓

1~3월 수입 87조1000억
국세 진도율 21.7% 그쳐

올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폭인 24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실적 부진 등이 맞물린 결과다. 12월 말 결산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 국세수입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면서 올해 법인세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11조1000억원)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납부를 미뤄줬다가 받은 세금(이연 세수)에 따른 기저 효과를 감안해도 세수 감소분이 14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세수입 예산과 비교해 징수한 세금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21.7%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3월 기록한 28.1%는 물론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26.4%)을 크게 밑돈다.

법인세가 특히 부진했다. 12월 말 납부 실적이 반영된 3월 말 누적 법인세는 2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8000억원이나 급감했다. 법인세 진도율은 23.1%로 전년(30%)과 비교하면 6.9%포인트 낮다.

법인세가 주로 들어오는 3월 한 달만 봐도 작년 대비 6조1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105조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녹록지 않은 하반기 경영 환경을 고려하면 이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7조1000억원 덜 걷힌 28조2000억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수도 전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한 16조5000억원에 머물렀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원이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