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실태파악 위한 새 통계지표 내년 공개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소득·주거·돌봄·기차관 등 관련 항목 총망라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통계청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미(왼쪽에서 네 번째) 저고위 부위원장과 한훈(다섯 번째) 통계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통계청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저출산 실태 파악과 원인진단을 위한 지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저출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지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통계청은 우선 저출산 실태와 원인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기로 했다. 국내외 사례 연구의 주요 동향을 통해 저출산 이슈를 파악하고 부처 정책자료 등을 통해 영역 및 하위영역을 구분하고 관련 영역별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지표영역을 저출산 실태, 저출산 원인, 저출산 대응 등 3개 대영역으로 구분하고, 인구, 소득·지출·자산, 주거, 고용, 일·가정양립, 보육·돌봄, 교육, 사회적 가치관 등 정책목표를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상호배타적으로 세부영역을 나눴다.

이를 관련해 통계청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저출산 실태 및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영역별 지표 구성에 대한 상호협력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신규지표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저출산 정책 평가지표 개선 및 활용방안 공동 연구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통계정보 및 연구자료 공유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합의한 기타 분야에서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향후 통계청은 저출산 통계 지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출산 실태 및 원인 등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고령화 현상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비롯한 교육·주택·고용 등 사회 전 분야 정부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저출산이 현재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그 원인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에 통계청은 2024년 공개를 목표로, 흩어져 있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검토해 저출산 실태·원인·대응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