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文정부서 악화된 관계 모두 정상화

한국이 먼저 日 화이트리스트 복귀시킨 지 4일 만
일본이 對한국 수출규제 실시하며 관계 악화 3년여 만
문제 원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尹정부 ‘제3자 변제’
해법 제시…피해자 15명 중 10명 유가족 수용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킨 지 4일 만이다. 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하고, 한국 정부가 맞대응하면서 한일이 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늘부터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국에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장문에서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일본은 아베 내각 때인 2019년 8월 2일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통과된 수출무역관리령에서 ‘대한민국’을 별표 제3지역(화이트국가)에서 삭제했다.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미흡하다’는 이유였지만,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그 전까지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상대국을 ‘화이트국’과 ‘비화이트국’으로 분류했지만,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수출대상국을 A부터 D까지 총 4개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B그룹에 편성했다. A는 기존 화이트국이고, B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맞춘 국가, D는 유엔 무기금수국가 등이고, C는 나머지 국가다.

한국이 그동안 B그룹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을 수출할 때, 일정 기간 수출 허가를 한 번에 받으려면 경제산업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화이트국으로 재지정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일본의 화이트국은 미국·영국 등 26개국이 지정돼 있다.

한국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했다. 경제산업성은 “정책대화에서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및 운용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으로부터 앞으로도 양측의 수출관리제도 및 운용의 전반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나가고, 필요에 따라 제도·운용 재검토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2019년 11월 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DB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만 속해 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것은 산업부 고시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만, 일본은 각의에서 결정해야 해 최종 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면서 문재인 정권과 아베 내각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양측이 취한 조치가 모두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가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이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단독으로 만나 정상회담을 한 것은 12년 만이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은 양국간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국간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