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임대차3법처럼 큰 부작용 … 의료대란 불보듯"

윤재옥 "총선때 심판해달라"
의협 등 13개단체 "연대 파업"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단독 강행 처리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법하에 일원화돼 있던 의사 간호사 조무사 협력체계를 깨뜨려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무대가 됐다. 의료직역 간 극단적 대립을 초래했던 간호법이 강행 통과됐다"며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한 데 반발해 연대 부분파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연대 관계자는 "간무협 측에서 5월 2~4일 중에 권역별 부분파업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의협도 내부 회의를 거쳐 파업 시기를 간무협 측과 맞추는 방향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익단체 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정부와 국회가 중재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마땅한 일인데, 민주당은 의사보다 간호사 숫자가 네 배 이상 많아서인지 그 소임을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의사와 간호사를 내내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엔 법으로 의료계를 두 동강 냈다"며 "입법 폭주 유혹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의사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간호법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하는 건 의사뿐만이 아니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며 "간호사협회·응급구조사협회·방사선협회 등 13개 직역단체가 있고, 회원 수는 360만명이고 찬성하는 단체는 60만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 기자 /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