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JTBC 녹취 보도에 "새로운 유형의 피의사실 공표"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성명불상 검사도 함께 고소
"녹음파일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 거세져… 가장 이득 보는 것은 검찰"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JTBC 보도국장과 기자, 성명불상 검사를 고소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더펌은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4월13일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더펌은 검사가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JTBC 기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더펌은 “JTBC가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성명불상의 검사로부터 특정 녹음파일을 제공받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반부패수사제2부가 수사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들로 지목된 자들의 혐의를 사실로 단정하고 이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 이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검찰이라는 정황에 비춰보더라도 녹음파일 유출이 검찰에 의한 것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펌은 JTBC 기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펌은 “JTBC 기자들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바이오정보인 음성이 포함된 통화 녹음파일을 동의 없이 41차례 보도해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전 부총장 통화 녹음파일이 3만 건에 달하는 만큼, JTBC가 검찰 도움 없이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더펌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붕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착수됨과 동시에 JTBC뉴스를 통해 단독 보도됐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피의사실 공표”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에 언론에 유출시켜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명불상의 검사와 JTBC 기자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비난 여론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에 시달리게 됐다.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고소장을 제출함과 아울러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을 근거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이다. JTBC 역시 이 전 부총장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이달부터 단독 보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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