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경제보복 4년만에 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출처 =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앞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4∼25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