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세사기 경매유예, 금융사 부담 완화도 고민"

김성훈 기자 2023. 4.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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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중단으로 (부실자산 매각 등) 지연되는 손해에 대해 특정 민간 기업이나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건전성 측면과 관련해서 이번 전세사기가 그렇게 걱정할 구조는 아니다"라면서도 "차주라든가 소비자들 측면에서 그것들을 계속 신속하게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전 금융권에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매각과 경매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영세 추심업체(NPL)들이 부실자산을 제때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저축은행의 실적 감소와 건전성 악화 우려 등에 대해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선 신규 연체 발생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상각 대상 자산의 매각이나 상각 절차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며 "그것들에 대해선 조금 더 신속하게 금융기관들이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금융기관과 관련 협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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