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1심서 무죄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의힘 울산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80명가량의 허위 당원을 모집해 경선 당시 김 구청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지지자 12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6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당 차원에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하던 시기였고, 당내 구청장 후보 선정 방식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지지자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원을 모집했거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지지자 1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구청장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증거 없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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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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