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워치] 中, 주중 한국공사 불러 "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라"

임광빈 2023. 4.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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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응은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해 살펴 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앵커]

중국이 어젯밤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공식 항의를 했다고요?

[기자]

중국이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담당 국장이 어젯밤(27일)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한미 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잘못된 표현에 대해 엄숙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렬한 불만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숙한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합니다.

류 국장은 한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지킬 것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고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27일)> "미국과 한국은 대만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점점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를 강조했을 때는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 부부장이 정재호 주중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대만과 남중국해 등과 관련해 중국을 강도 높게 견제하면서도,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만 문제도 그렇지만,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고요?

[기자]

현실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핵 자산을 더 내주고 더 지켜주겠다는 것이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미 양국의 상의 아래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27일)> "미국의 냉전적 사고방식은 진영 대립을 부추기고, 핵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고,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합니다. 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합니다."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워싱턴 선언'으로 한반도의 또 다른 핵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중국 내 전문가들의 말을 전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매체와 인터뷰 한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이 '힘에는 힘' 원칙에 입각해 미국의 행동에 전례없는 대응을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대기권 내 핵실험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만약 미국이 핵잠수함을 포함한 핵무기를 배치한다면, 이는 분명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강화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 긴장이 추가로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또 지난 24일 정재호 주중대사가 시진핑 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출하면서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의 심각성을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안보분야 만큼은 아니지만,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담겨 중국의 대응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경제 분야에서는 안보 관련 문구와 비교해 선명성은 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나라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견제하는 문구가 포함다는 점은 주목됩니다.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필요성", "해외투자 심사·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 등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언급은 성명에 없지만, 중국은 한국이 디커플링 동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주재 우리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중국 세관당국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부기관에 하달했다는 정보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중 한국대사관은 현재까지 통관 관련 특이 동향은 파악된 것이 없다면서도,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특정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기술관련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기는 다음 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전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제한은 중국의 군사적 능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자금 조달이나 노하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27일) 브리핑에서 "기업의 정상적 비즈니스 결정을 제한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을 사용해 개입하는 것은 비시장적 행동의 전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에 관여하는 것은 국제 무역과 상업의 기본원칙에 더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미국은 정반대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최근 중국 내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 내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은 미국의 컨설팅업체인 베인앤드컴퍼니 상하이 사무소를 급습해 컴퓨터와 전화기를 가져갔다고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에도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기업 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기습 단속했고, 중국 국적 직원 5명을 연행한 뒤 해당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베이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레스터 로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스파이로 낙인 찍힐수 있다는 두려움에 회사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리스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한국공사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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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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