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첫 AI규제 추진…"챗GPT 학습시킨 데이터 저작권 표시"

유럽의회 의원, AI 규제법안 초안 마련
AI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책임 부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의회가 인공지능(AI) 규제 법안 초안에서 챗GPT 등과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AI 학습에 사용한 저작권 자료 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AI에 대한 EU의 첫 포괄적 규제 정책으로, 생성형 AI를 고도화하기 위한 학습용 콘텐츠의 가격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최근 AI 규제 법안 초안에 합의했다. 서구권에서 AI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법률이 구체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연합(EU)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회의를 거쳐 올 연말께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건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규정이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해 생성형 AI를 학습시켰다면 그 개발사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학습 데이터의 원 저작권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로이터통신은 일부 의원들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최근 AI 업계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무단으로 트위터 데이터를 사용해 AI를 학습시켰다며 소송을 예고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트위터는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API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커뮤니티 레딧도 최근 유료화 계획을 밝혔다. WSJ은 EU의 AI 규제 법안은 콘텐츠 제작자가 AI 업계에 생성형 AI로 인한 수익 일부를 요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AI 규제 법안은 또한 개인정보 침해·가짜 뉴스 유포 위험성, 성·인종 차별성 컨텐츠 등을 평가해 AI 서비스 위험도를 최소·제한적· 고위험·불허 등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고위험으로 분류됐다고 서비스가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자는 서비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스베냐 한 유럽의회 의원은 “유럽의회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를 부양할 수 있도록 AI를 균형 있게 규제할 대안을 찾았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