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민형배 "꼼수복당 보다 꼼수탈당, 더 신경 쓰여"

"복당해 소속감 느껴 포근…그동안 외로워"
"꼼수복당 보다 꼼수탈당 여론 더 신경 쓰여"
"절차상 하자라는 헌재 지적 수긍…정중히 사과"
"검찰 개혁 원치 않는 분들에게는 사과 못 해"
"당시 탈당, 당 요구 아냐…저의 정치적 행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명이 필요한데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이란 비난에 시달려온 민형배 의원이 그제 깜짝 복당됐습니다. 박홍근 원내지도부 임기 만료를 불과 이틀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복당이 결정된 탓에 당 안팎에서 이런 저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형배 의원 연결해서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형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복당하셔서 본회의 표결도 하시고 또 새 원내대표도 선출하셨습니다. 어디 방송 보니까 외로웠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민형배]

혼자 있으면 외롭죠. 복당을 하면 여러 분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소속감 때문에 확실히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일 들게 돼 있습니다. 포근한 느낌입니다.

[앵커]

포근한 느낌이시다. 혹시 탈당할 때 여론과 지금 복당할 때 여론, 둘 다 지금 꼼수라는 말을 붙이고 있거든요. 저희는 깜짝 복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꼼수탈당과 꼼수복당 중에 어떤 여론이 더 신경 쓰이세요?

[민형배]

꼼수탈당이 훨씬 신경 쓰이죠.

[앵커]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형배]

꼼수복당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꼼수탈당이라는 말은 제가 했던 행위 자체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죠.

[앵커]

지금 계신 곳이 마침 광주 광산을 지역구 사무소이신데 복당 결정 이후 지역의 시민들, 유권자분들은 뭐라고 반응하시던가요?

[민형배]

복당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근래 여기에 처음 왔거든요, 사무실에.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동안 전화나 문자로 대개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복당 이후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민형배]

고생했다. 복당하고 나서 잘 됐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다행이다. 제가 그동안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복당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꾸 주민들이 걱정을 꽤 하셨어요, 저를 보면. 빨리 복당해라 이렇게.

[앵커]

하지만 마침 자막에서는 아쉽게도 나쁜 선례다, 반헌법행위라는 시민연대의 어떤 입장도 있었거든요, 광산시민연대.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형배]

광산시민연대는 제가 구청장 때부터 제가 개혁적인 일만 하면 나서서 딴지를 거는 시민단체라고 하기에는 저 단체 대표가 민주당에 있다가 쫓겨나서, 그러니까 출당조치가 돼서 그러고 나서 대표를 하고 있는. 그래서 늘 국민의힘하고 같은 입장을 내는 분들이어서 저런 정도가 시민의 의견 혹은 여론이라고 전혀 생각이 되지 않고요. 개의치 않습니다. 저건 지금 언론에서 이상하게 시민단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 저는 저 단체를 제가 잘 압니다.

[앵커]

그럼 정치권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형배]

대표가 국힘 소속 정당... 정치권...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제가 복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던데. 이런 분들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탈당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탈당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복당을 하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 일인지 이걸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앵커]

직접 복당의 명분을 짧게라도 설명해 주시죠. 여전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전하면 상식과 양심을 내팽겨쳤다고 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꼼수가 남발되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형배]

우선 정의당은 검찰 정상화 혹은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하는 대의명분에 동의하는지부터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을 제가 달게 받을 거고요.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불 끄러가면서 빨간 신호이기 때문에 멈춰야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처해 있는데 빨간 신호등이라고 해서 제가 파란 신호등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구출해야 될까요? 이미 늦는 거거든요. 당시 상황은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하는 매우 긴박한 당의 지향이 있었고 저는 그걸 위해서 탈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한번 그 대목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국민의힘의 비판은 저는 이건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정치 선동질을 일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탈당을 하고 나서 그 효과로 여야 간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검찰 수사권을 장기적으로는 분리해내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내자는 것이 합의문에 명백하게 밝혀 있었고. 그것을 두 당이 의장 중재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거를 뒤집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 상황을 파기했고 저는 그걸 사실 정치 파괴행위라고 하는데 그게 없었다면 제 탈당이 필요 없었을 거고 안건조정위원회도 필요없었을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앵커]

거리가 있다 보니 대담 중 시차가 있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한 템포 쉬겠습니다. 아까 사고에 비유를 하셨는데 검수완박법 통과를 교통사고만큼 긴박하고 시급하다고 보지 않는 시각,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느냐라는 반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민형배]

그 부분은 정말로 절차상의 그런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 헌재의 지적이나 비판에 대해서 저는 그건 아주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소란스러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시면 저는 이런 검사독재, 검찰 독재정권의 폭주가 예상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떼내야 한다,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당의 노선이 있었고. 저는 거기에 충실했는데. 아시다시피 당시에 여당이었던 저희들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긴박감,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으로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엊그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안건조정위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쟁점이 있을 때 날치기, 일방적 강행 이런 걸로 자꾸 싸우니까 이걸 만든 건데 그걸 어긴 거거든요. 지금 들어보면 명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걸 꼭 어겼어야 됐을까, 좀 원칙을 지키고 정공법을 택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민형배]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의 규정과 절차를 저는 지키려고 사실 한 것인데 지키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겠죠. 지키려고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부족함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국회가 소란스러워졌고 정치적 싸움의 중심에 제가 섰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정중하게 사과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의 지지자분들께는 제가 사과드릴 게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게 만든 건 명백하게 이미 국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를 뒤집은 데서 비롯됐거든요. 합의가 지켜졌으면 안건조정위도 필요없었고 국회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제공자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치파괴, 합의파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사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사과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중하게 드리지만 여전히 저한테 위장탈당이 먼저 문제였던 것처럼, 자신들의 합의 파괴가 먼저 문제였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중하게 정치를 다시 해보자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이 그런 합의를 해가는 정치가 국회에서 만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그 사과를 할 수 없는 대상에 같은 당인 이상민, 이원욱 의원도 포함이 될까요?

[민형배]

그분들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당시에 검찰개혁법안, 그러니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했거든요. 당론으로 채택했거든요. 그때 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부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비난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 듣기로했습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자기부정이고 그건 민주당 정체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 반박하는 논리를 가지고 국힘 쪽에 공세를 취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이지 아니, 이렇게 힘들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쪽에다 대고 즉 수류탄을 자기 진지에 던지면 안 되죠. 상대방 진지에 던져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1년 전 시점에서 보면 꼭 탈당이 답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고. 지금 시점에서는 왜 지금 시점에 복당일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총선 1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복당 형식을 취한 점에 대해서 감점이 없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으로 제기하는 시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민형배]

글쎄요, 저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싶은데. 저에게 감점을 줘야 한다고 논리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제가 당에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제가 무슨 부조리한 일로 당을 나왔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인센티브는 주지 못할망정 감점 주지 않는 방식으로 복당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전혀 온당하지 않고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앵커]

상을 줘야 한다는 의미는 바꿔 말하면 지금 다른 인터뷰도 그렇고 이번 탈당과 복당 결정을 꼭 민형배 의원님 자신 혼자 하신 것은 아니고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인가요? 헷갈리더라고요.

[민형배]

아닙니다. 그건 제가 오늘 발표한 제 입장문에서 충분히 밝혔는데요.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이 탈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당이 그걸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할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놓고 공감대가 있었고. 몇몇 분들이 거론이 되다가 그중에 제가 그걸 받아들인 것뿐이고요. 이걸 무슨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런 게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박홍근 원내대표마저도 저하고 그런 문제를 놓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서 서로 그 당시에 엇갈린 대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당의 요구나 당의 명령에 따라서 탈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답을 말씀하셔서 주고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리면 다시 돌아가도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미리 볼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가정입니다마는. 다시 돌아가도 탈당을 결정하실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복당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행동이 있다거나 궁금하거든요.

[민형배]

저는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의 중요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맡아야 될 상황이 된다면 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헌재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에 충실하게 후속조치를 해 가는 것,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그것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검찰의 독점적 권리가 아니다, 권한이 아니다, 수사권이.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수사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맡기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입법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무소속이 아닌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민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민형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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