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대란 뻔한데 간호법 밀어붙인 야당 무책임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다. 5월 4일 부분파업에 들어가고 조만간 총파업 시기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아파도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재난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이렇게 된 건 더불어민주당 탓이 크다. 2021년 3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계속해서 심각한 직역 갈등을 빚었다. 의사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고,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간호사에게 빼앗길 가능성을 걱정하며 역시나 반대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수차례 예고도 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까지도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전례 없는 의료 시스템 마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당연히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마련해 의료대란을 막을 책무가 있다. 그게 정치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책무를 외면했다. 국회 법사위를 패싱한 채 간호법을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달 27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의료대란이 일어날 게 뻔한 상황인데도 나 몰라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민주당은 의료 파업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 미룬 채 내년 총선에서 간호사 표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 무책임의 극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타협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은 간호법 대신 '간호사 처우 개선법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정부 역시 간호사 추가 양성,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간호 서비스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방안을 무턱대고 거부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공론의 장에 올려 타협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간호사들을 현 정부의 적으로 돌려세울 정치적 계산만 한다면 결국 민심을 잃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