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재난 아냐…주가조작도 보상해야 하나"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野 줄곧 先보상 요구에 원희룡 재차 일축
"앞으로 사회적 원인 사기, 전부 재난이냐"
2일 전체회의서 의결→5월 초 본회의 처리 전망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회적 원인에 의한 사기는 전부 사회적 재난이냐”며 “주가조작 피해 금액도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 피해자 보증금 반환 방안이 없다”는 지적 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면서도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계속된 보상 요구에 원 장관은 “그럼 주가조작 피해 금액도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냐”며 현실적이지 않음을 재차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번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은 아니라는 점도 명백히 밝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며 “(정부·여당의)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현재는) 국가가 이러한(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재난이다’면 앞으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 벌어지는 사기는 전부 사회적 재난이냐”며 되묻기도 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피해자 지원법이냐 피해자 걸러내기법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 여섯 가지 조건이 협소하다”며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등 피해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한 처리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원 장관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관련 질문 등에 전세사기 피해 접수 규모에 대해 서울 강서구의 경우 8000건,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아직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1만여건 내외일 것이라 답했다.

여당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공격에 대해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단에 판을 깔아줬다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 말이 100% 맞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반성이나 유감 표명이 없었다”며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에는 김정재 의원 안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특별법안 등 3가지 법안이 함께 올라왔다. 여야는 논의한 법안을 내달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한 뒤, 2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