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침해"VS"권한남용"…부산시의회, IB교육 예산삭감 '논란'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의회 전경.2022.11.8/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에서 국제공인인증 교육과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인터내셔널 바칼로레) 프로그램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문제는 해당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시의회는 추경안 '조정사유'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제142조 위반을 꼽았다. 해당 조항은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을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예산 의결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예산심의에서 박중묵 의원은 '시교육청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예산 심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안은 우리(시의회)가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죠. 그런데 심의 전에 언론에 다 내버리고 생색을 다 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B사업은 이번에는 추경에 할 수가 없다. 삭감 이유는 우리(시의회)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의회를 무력화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학부모 단체에서는 시의회가 권한을 남용해 교육정책 추진을 막고 있다고 반발한다.

IB교육은 단편적 지식암기와 출제자 의도에 맞는 정답찾기 교육에서 벗어나 '탐구-실행-성찰' 중심의 토론·서술형수업으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혁신적 교육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부산시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의회 예산심의 전에 IB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연구학교를 선정·운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수요자(학생, 학부모, 학교)의 반응을 파악해 사업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다.

조수희 부산학부모연합회 회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은 월권행위를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자라나는 우리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해 견제와 협력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이후 오는 5월2일 열리는 제31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