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수준” vs 원희룡 “사회적 재난 동의 못해”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의원이 대규모 전세사기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사회적 재난수준의 지원책을 촉구하며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허 의원은 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해야 한다”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허 의원은 또 까다로운 지원조건과 피해자의 폭넓은 지원책 마련을 거론하며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둔 6가지 조건이 협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모든 사기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