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될까

한·미 워싱턴 선언…미국의 ‘핵 보복’은 사후 대응 불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 워싱턴 | 김창길기자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 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이다. 경제·기술·가치 등의 내용도 담았지만, 핵심은 안보에 맞춰졌다.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윤 대통령 역시 첫 번째 성과로 ‘확장억제 강화’를 소개하며 방미의 목적이 북핵 위협으로부터의 탈피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실효성 문제와 별개로 워싱턴 선언의 의의는 이른바 ‘핵우산’의 문서화에 있다.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이 배포한 워싱턴 선언 비공식 국문본 전문에 따르면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핵 보복 ‘가능성’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기존 한미동맹에서 진일보한 결과다.

향후 워싱턴 선언을 실현할 청사진도 나왔다. ‘한·미 핵협의 그룹’의 창설이다.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핵협의 그룹의 역할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협의체’다.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문 발표 직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으로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계획을 논의한다”며 “유사시 우리나라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하는 확장억제 공동기획과 공동실행 계획을 세우고 즉시 양 정상에게 보고한다”고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의 지상과제처럼 추진된 ‘한미동맹 강화’가 결과를 보게 됐다. 과정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 표현대로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가 정말 달성됐는가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제사회에서 패권국을 제외한 나라는 힘에 의한 평화를 장담할 수 없다. 국가 간 패권경쟁에 대한 각종 이론은 이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일단 힘의 균형, 우위가 만들어지면 이후의 청사진, 즉 협상 전략이 중요해진다. 강대국 사이에 낀 미들파워(중견국)가 비대칭 무기를 확보해 협상 지렛대(레버리지)로 쓰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북한과의 힘의 균형’ 이후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는 아직까진 허상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을 하고 있다. / 워싱턴 | 김창길기자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포함되지 않아 ‘확장억제 강화’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든다는 주장부터 허술한 측면이 있다.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조치라는 미국의 ‘핵 보복’은 사후 대응이다. 윤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마저도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대응이 이뤄진다. 핵공격을 받은 이후에 이뤄지는 핵보복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는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전 억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이다. 언제든 반증될 수 있다. 핵우산이 실질적 평화를 담보하느냐는 상호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누르기 직전의 상황이 돼야 실효성 검증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론대로 ‘사전 억제’가 가능하더라도 이는 한국 정부가 상시 사용이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의 경우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NPT(핵확산 방지조약) 체제의 준수가 확장억제 강화의 반대급부로 따라붙었다.

결국 정부 발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사후 보복을 약속했으니 한국 국민은 안심해도 된다”는 말과 같다. 문제는 동맹 강화와 주권국가의 자위력 확보를 직결시키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핵협의 그룹의 운영 등을 두고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국민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김 차장의 말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해당 발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 핵을 한국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미국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로 심화시켜야 마치 한국도 핵을 가졌다고 느낄 정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핵협의 그룹 창설이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 이는 나토와 미국이 함께 운영하는 핵기획 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과 유사하다. 실제 기능 역시 핵과 전략무기 사용 과정을 동맹국과 공유하는 형태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윤 대통령은 핵협의 그룹의 구체적 작동 방식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존과는 많이 다르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워싱턴 | 김창길기자

문제는 핵협의 그룹의 실효성이 핵기획 그룹보다 높은 수준은 맞냐 하는 점이다. ‘핵사용 결정권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두 협의체는 비슷한 위상이다. 다만 나토에는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한국에는 협의할 전술핵이 없다. 전략핵잠수함(SSBN) 등의 정례적 배치로 보완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목표와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근원적 모순이 있다. 이를 두고 한 안보전문가는 “앞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될 때마다 국민에게 언제,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알릴 것이라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며 “특히 전략자산 배치 문제는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감을 올리는 데 주요 구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조치 없는 힘에 의한 균형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적이 명확해지는 삼각구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자관계가 강조되며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것이 삼각구도다. 현대 국제정치는 전통적인 양자구도와 추상적인 다자구도를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삼각구도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자 저비스는 삼각관계를 “가장 단순한 국제체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삼각구도에는 한·미·일 관계처럼 세 개의 우호협력 관계로 이뤄진 ‘삼각협력’ 모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두 개의 우호적 관계와 하나의 적대적 관계로 이뤄진 모형, 하나의 우호적 관계와 두 개의 적대적 관계로 이뤄진 모형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 문제는 국제체제에서는 행위자 간 관계의 변화가 체제 내에 존속하는 다른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앞으로 미국·일본과 불편한 관계인 국가는 한국과도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이 특정 국가와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친구의 적’을 끼운 삼각구도로 재편되며 피아구별이 확실해지는 식이다. 정부는 위협이 될 수 있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은 설명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통 큰 결단’이 추동한 한·미·일 삼각구도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다자안보협력체가 부재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보 삼자주의(협력)’가 주요 기제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 파트너십(AUKUS)이나 미국·일본·호주 간 삼자안보협의, 미국·일본·인도의 삼자협력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삼자주의가 확장되면 쿼드 등의 다자안보협력체로 새롭게 발전한다. 문제는 이러한 안보 삼자주의로 미국이 달성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표면적 이유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미국 주도의 소다자 협력을 단순히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는 드물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안보 삼자주의는 마치 촘촘한 그물망처럼 한 곳을 겨냥해 가는 중이다. 미국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중국 견제다.

한·미·일 삼각구도는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새로운 지역 안보전략이다. 북한 견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미·중, 중·일 관계와 달리 기존의 한·중 관계는 보다 유화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한·미·일 삼각구도가 강화되며 한국은 기존 한·중 관계를 ‘친구의 적’을 대하는 관계로 전환하게 된다. 반대로 중국은 한·중 관계를 ‘적의 친구’를 대하는 관계로 전환한다. 갈등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26일 오후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국빈 만찬에 입장하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 워싱턴 | 김창길기자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며 “정치·안보,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안보 삼자주의에서 ‘친구의 적’은 곧 한국의 적이다. 한·미·일 삼각구도가 평화를 증대시키는 조치가 맞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압력 없다는 말, 압력 있어 보이는 행동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국의 앵커 레스터 홀트가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느끼고 있나”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이다. 해당 질문은 미국의 기밀 유출사건,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제공을 암시한 인터뷰 등을 아우르는 대화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 사건(미국 기밀 유출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동맹)는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방미 기간 내내 윤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 정점은 지난 4월 2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쪽보다 먼저 나서 해명한 데 이어 평시 국가 간 관계의 기본원칙인 ‘상호비례 원칙’마저 접어둔 모양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감사 오찬에 참석해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 고 발도메르 로페즈 중위의 조카 조셉 로페즈에게(왼쪽부터)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워싱턴 | 김창길기자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등에 개입한 선례 등을 볼 때 대통령의 “압력은 없다”는 발언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 동시에 “한미동맹이 거래관계가 아니다”는 말 역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인 확장억제 강화는 한국이 NPT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과 바꿨다. 애초에 한·미 정상회담 전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라는 점 역시 유사한 맥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정상회담 전·후로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반복해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전형적인 양자관계 협상 틀에서 벗어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경제부문에서 정상회담 전과 후로 뚜렷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차라리 ‘거래관계’로만 보고 한·미·일 협력의 물꼬를 튼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대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이 무엇이냐”는 비판과 연결된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은 ‘All politics is local(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라는 격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법률가 출신 대통령의 행보가 온통 외교에 맞춰져 있다. 그 효과는 확실하다. 뉴시스 의뢰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하는 비율이 36.7%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의 이유 중 1위가 결단력 및 추진력(28.9%)이었고, 2위가 한미동맹 및 안보강화(25.7%)였다(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윤 대통령의 ‘자유’와 ‘가치 동맹’에 대한 진의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외교정책 분야에서 통용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입장은 그들이 소속된 부처 또는 공식적 지위에 달려 있다”는 ‘마일즈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국가 간 관계를 ‘이해’가 아닌 ‘자유를 위한 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순수한’ 외교관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됐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석이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