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북, 한미정상회담에 '침묵'…정찰위성 발사 시점 저울질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도발이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처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정상회담 결과로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이 나왔고, 이와 별도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가 핵 협의체를 만들어서 핵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실행 협의까지 함께 한다는 내용이죠?

<질문 2>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을 포함한 역량으로 즉각적·압도적·결정적으로 대응할 거라는 데 한미 정상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핵 보복 원칙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질문 3>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지난 10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담긴 표현이지만 미 대통령이 '정권 종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워싱턴 선언'에서 눈에 띄는 표현 중 하나는 '정례적 가시성'입니다. 그리고 전략핵잠수함, SSBN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핵잠을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그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시배치'나 '정기전개'에서 한발 더 나아간 표현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5> 윤석열 대통령이 미 연방의사당을 찾아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걸 북한에 알려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윤 대통령은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을 방문해, 미군의 첨단기술 전시도 둘러봤습니다. 펜타곤을 찾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여요?

<질문 7>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2주째 특별한 도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 재처리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질문 8>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여부가 관심사였는데요. 북한이 완성됐다고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국제기구에 계획을 통보하는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어요?

<질문 9> 북한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략자산을 더욱 빈번하게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한 만큼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질문 10> 중국은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이번 한미정상간 합의로 새로운 위험이 추가됐고, 확장억지력이 한반도에 또 다른 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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