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박인터뷰] 안상미 위원장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 포함 안 될 수 있어요"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걸어서인터뷰ON]의 전용우 선임기자가 새롭게 [담박인터뷰]을 시작합니다. 멋내지 않았지만 깊게 여운을 남기는 담박한 음식의 풍미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와 삶을 관통하는 인물과 현장의 소식을 담담한 시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상미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 오늘(28일) JTBC [담박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6가지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지원 방안이라기보다 어떻게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같다"며 한 말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안 내용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등 6가지를 피해자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국토부 선에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 그동안 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에 함께 대화하자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대책위와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개입해 사기 피해 금액을 먼저 돌려주는 건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쐐기를 박은 원희룡 장관에 대해, "책임질 곳은 정부와 금융권, 가해자들인데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감당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 등과 달리 전세사기 피해액은 투기한 돈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 안에서 계약한 것"이라며, "국가가 전세 사기 사건의 조력자이고 방관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마다 국가가 나서야 하느냐는 지적엔, "역전세 문제와 오랫동안 불법을 방치해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차원이 다르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주택의 경우 지난 6~7년 동안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위법 상황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세금이 들어간다는 '혈세' 표현은 너무 억울하고 매도당하는 느낌"이라며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3개를 상정해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안 위원장은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경매를 확실히 중지시켜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해 희망을 갖고 살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문제 해결도, 피해자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아주 미미하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마시고 같이 소리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 인터뷰 전문

Q. 정부 특별법안에 대한 평가는
A. 피해자 지원 방안이라기보다 어떻게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요. 피해자 자격 조건부터 너무 까다롭게 해 보통의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Q. 안상미 위원장은 정부 기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포함됩니까
A. 6대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 보여요. 6가지 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모르겠고요.

Q. 피해자 요구 사항은 특별법에 얼마나 반영됐다고 판단하나요
A. 전세사기 대책은 국토부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금융감독원까지 포함해 얘기를 하자, 피해자들은 이런 것들이 정확히 필요하다 말하고 싶어 관련 부처들과 같이 얘기하자고 했는데 한번 만나고 더 이상 간담회를 열지 않았어요. 제도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해주시는 정책들이 정말 피해자들이 쓰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정책들이다…

Q. 정부 "사기피해 금액에 세금 지원 선례 안 돼"…입장은
A. 저 억울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매도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싫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이랑 다르게 전세사기 피해액은 투기한 돈이 아니잖아요. 법에서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계약한 것이잖아요. 혈세 얘기하는 건 국민 감정에 나쁜 영향을 줘서 피해자들 지원의 폭을 제한하려는 게 아닌지, 그런 목적 아닌지 싶어요.

Q. 부동산시장 하락기 사기 사건에 대해 정부가 매번 구제를 해야하는가
A. 역전세와 전세 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의 제도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세를 부풀릴 수 있게끔 해줬어요. 공시지가만 인정해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150% 인정을 해줬고 감정평가사를 이용해 시세를 부풀리도록 해줬어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관리감독은 곳곳이 사각지대였고요. 제가 사는 민간임대사업자 주택은 보증보험을 다 들어야 하는데도 2017년도부터 보증보험이 전혀 가입돼 있지 않았거든요.

Q. 국회 특별법 심사 기대는
A. 특별법 통과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월 초다, 중순이다 저희는 빠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일단 길거리에 내앉는 걸 막기 위해 경매를 중지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시간을 번 사이에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더 구제가 돼 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완전한 경매 중단입니다. 저희는 피해 회복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여야 어느 당이든 저희 의견 들어주고 함께 한다고 하면 여야를 떠나 같이 힘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Q. 위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A. 지금 아주 미미하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바뀌고 있으니까 같이 소리 내서 얘기하면 우리가 절망까지 이르는 상황은 안 될 거니까 같이 와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탓하고 비관하는 일을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