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 본예산 살려내기 수단?" 부산시의회, 추경 종합심사도 '깐깐'

핵심요약

부산시의회, 시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서 부산시에 '소통 부족' 질타 쏟아내
시의회 예비심사서 부산시 추경 예산안 146억 삭감
부산시 예산 살려내기 안간힘

부산시의회 성창용 의원이 28일 열린 시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서 부산시를 상대로 지난 예비심사 때 삭감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시의회 방송 캡처

부산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깐깐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시가 예산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부실한 준비와 소통 부재라는 질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첫날은 부산시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5~26일 진행한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박형준 시장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 122억 원 등 시 추경 예산 146억 8천만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첫날 심사에 나선 성창용(국민의힘·기획재경위) 의원은 "좋은 정책이라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최근 시와 의회의 고유기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시가 발표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정책 의도는 아주 좋다"면서 "하지만 422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과연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려면 환승문제나 마을·시내버스 노선을 우선 개선한 뒤 할인제를 도입해야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대중교통 사용 금액이 월 4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9만 원까지 초과금액 전액을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 사업 예산 422억 원 중 122억 원을 "사전 사업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부산시의회 최도석 의원이 28일 열린 시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서 부산시를 상대로 "추경예산이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기 위한 수단이냐"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 방송 캡처

예결특위 심사에 나선 최도석(국민의힘·복지환경위) 의원은 "추경이란 시급성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정치 추경'으로 변질됐다"면서 "추경을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 같다.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이번 추경예산에서 박형준 시장의 대표 공약이자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들락날락) 조성 지원 사업 예산 7억 1천만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6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들락날락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강수를 뒀다.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이 28일 열린 시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서 부산시를 상대로 지난 예비심사서 전액 삭감된 어린이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시의회 방송 캡처

이와 관련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국민의힘,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은 예결특위 심사서 시 담당자에게 "들락날락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 것 같냐"면서 "사전에 사업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윤일현 부산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추경 예산안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3차례 예결특위를 열어 각 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사한 뒤 다음달 2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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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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