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국빈 방미’ 불구 윤 대통령 지지율 찬바람…해법은 어디에?
# '핵공유' 한미 이견 논란
"한국 '사실상 핵 공유' 강한 메시지 주려 했지만 미국서 즉각 정정…모양새는 안 좋아"
# 미 연설서도 '허위 선동·가짜뉴스' 국내 야권 겨냥?
"정확한 의도는 본인만 알 테지만 국내 반대파 겨냥한 것처럼 들려"
# 윤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
"윤 대통령 국민 통합 위해서라도 야당 지도부 만나야…미국·일본엔 담대한 양보하는데 국내선 왜 안하나"
# 정당 지지율, 여야 체감 극과극?
"민주당은 위기감 느끼는데 국민의힘은 위기감 없어…위기 안 받아들이면 다음 단계 못 가"
# 민주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 선출?
"비명계 교두보·박홍근 전 원내대표 대한 반발·돈 봉투 사건 위기감 작용한 듯"
#'제3지대' 창당론…총선 관전 포인트?
"제3지대 등장할…
■ 방송시간 : 4월 2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정치 컨설턴트(민 컨설팅 대표)
https://youtube.com/live/_U47ooBxpBo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매달 한 번 우리 정치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는데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3박 4일 워싱턴DC 방문은 일단 끝나고 보스턴으로 대통령은 이동을 했습니다. 워싱턴 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노래도 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정상들이 와서 우리나라말이나 우리나라 노래하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도 와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반응이 좋았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외교 프로토콜에 즉흥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즉흥을 가장한 다 철저히 짜여진 대로 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뭐 아무래도 국빈 방문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행사에서 상대국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아주 그냥 노력을 꽤 하셨구나. 영어 연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런 건 좀 느껴졌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40분 영어 연설을 하려면 독해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영어 연설 중에서는, 의회 연설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귀에 들어오시던가요?
▼박성민: 뭐 이제 이번이 동맹 70주년이고 우리가 외교 수립한 지 120년 됐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온 지 140년 됐고, 그리고 이민 역사부터 해서 쭉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1989년에 미국에 가서, 그때도 영어 연설로 했는데 언젠가 하여튼 태평양이 중요해질 거고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이 와서 현실이 됐다고 얘기할 거다. 바로 현실이 됐다, 그 얘기를 한다. 그 장면, 그 장면 좀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범기영: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30번 넘게 자유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았어요. 46번, 이 언급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뭐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 중이고 미·중 패권 경쟁 중이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질서가 다시 이제 옛날 냉전처럼 충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주의 동맹의 일원이다, 이거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취임사 때도 제가 주목했던 것은, 과거 그 취임사에 국민 통합, 통합 얘기 한 번도 안 나온 것도 주목했지만, 더 주목했던 것은 세계 시민이라는 호칭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청자가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고 세계를 향해서 이야기한다. 그 얘기는 드디어 대한민국이 그룹 중추 국가로서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뭔가 역할을 확대할 거다, 그거에 따른 그럴 수 있는 경제적 위상 또 그런 자신감, 그런 것들이 좀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면에서 보면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자유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우방국들도 있고 동맹들도 있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이다,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런 것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영: 우리의 국격이 올라간 만큼 뭔가 역할을 더 하겠다, 이런 선언인데. 한편으로는 그 용어가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여, 그러니까 무기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박성민: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외교안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의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외교 의제, 안보 의제 그다음에 경제 의제가 있습니다. 안보는 일단 북한 핵에 대한 확장 억제를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할 거냐, 이런 거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워싱턴 선언에 그렇게 나왔죠. 이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NPT 체제 안에 그대로 있을 거다. 그러니까 비핵화 선언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한국 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면서...
◎범기영: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도 있었고요.
▼박성민: 전술핵 재배치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전 단계로써 그러면 일본처럼 우리가 적어도 핵 재처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북한의 SLBM, 잠수함에서 쏘는 것을 우리가 막으려면 추적을 해야 되니까 오커스의 호주처럼 핵추진잠수함 정도는 호주처럼 우리도 좀 이렇게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있을 때 북한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거라고 아주 강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략자산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얘기가 있었고, NPT 체제에 우리가 남겠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만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재처리 문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풀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세계 모든 언론은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용인해줬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피한 것으로 보인데, 전술적으로 보면 NPT 체제에 한국이 남겠다. 이런 것은 나중에 원자력 협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선언을 미국이 원하는 NPT 체제의 붕괴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으니 핵 재처리는 일본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마 추후에 논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외교로써 이것은 한국이 작년에 발표했던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이 좀 더 역할을 증대해나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발언들이 우리가 이제 조금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국의 아마 요청일 것 같고요. 첫 번째, 안보에 대한 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한 요청일 것 같고, 세 번째가 경제인데 기술 동맹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나 배터리를 넘어선 정말 앞으로 공급망 재구축에 있어서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IRA법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걸 넘어선 문제, 우주항공이라든가 양자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거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당장 지금 성적을 매길 상황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이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거고, 확약을 한 거죠. 사실 기존에 계속 제공해오던 건데, 더 확약을 한 거고. 다만 이게 사실상의 핵 공유다라는 해석을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했는데 대통령이 아직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이거 핵 공유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성민: 글쎄 그것도 제가 뭐 안보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첫 번째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죠.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 공동 연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 연습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한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 바로 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범기영: 그랬었죠.
▼박성민: 노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백악관의 설명은 한국은 핵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정의하는 핵 공유라는 것은 또 핵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핵 국가이거나 아니면 미국 핵이 배치되어 있거나 이런 나라들 간에 어떤 그 실전 상에서 연습하는 거, 이것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김태효 차장도 핵 공유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상 핵 공유의 느낌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의가 좀 다른 것이고. 다만 이제 아마도 김태효 차장이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는 그런 압력과 전술핵 재배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민들에게 좀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미국은 이게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핵 공유라고 하는 거에 미국의 군사적 정의, 그걸 들어서, 적어도 그거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거나 아니면 핵이 배치되어 있는 나라 간에 쓸 수 있는 용어다, 이렇게 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양새는 안 좋게 됐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얘기하고 또 안보실 차장이 얘기했는데 즉각적으로 그거 아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범기영: 향후에 대통령실에서 또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에 허위 선동, 거짓 정보,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야당에서는 당장 이거 밖에 나가서도 국내 야당 겨냥하는 거냐,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민: 글쎄요. 그거는 실제로 뭐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뭐 말하신 분만 알겠죠. 그런데 취임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조금 국내 정치도 좀 겨냥한 거 아니냐, 국내의 반대파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들리겠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텐데, 뭐 그 얘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은 동의를 할 것 같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그거 무슨 소리냐,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뭐 양쪽 다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역시 극과 극이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미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녹취>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과 기타 외교 성과에 대해 저자세라느니 '호갱 외교'라느니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은 외교에 관한 한 아무 말 할 자격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외교 성과가 무엇입니까?
◎범기영: 역시 전 정권 때는 어땠느냐, 이런 비판이 또 나왔고요. 이제 정치 컨설턴트시니까 이번 미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에 대통령실에서 여러 자료들 또 사진, 보도 자료 계속 배포를 했는데 그중에 배우자 이미지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박성민: 그런데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가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그랬는데...
◎범기영: 그렇죠.
▼박성민: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제 좀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통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세 가지 효과 때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지도자 이미지가 있죠. 이제 국가대표 이미지가 있죠. 두 번째는 뉴스가 뭐 주목도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미 의회 연설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온 국민이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성과입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있는 거죠. 대통령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세계가 이만큼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나갈 때마다 약간 지엽적인 이슈들이나 그런 것들이 더 화제가 돼서, 영부인의 사진 문제라든가 아니면 모 언론사의 기자를 태우냐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주목을 덜 받았던 것도 있고 본인, 대통령 본인의 말실수도 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교적 그런 점을,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아마 양국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다 이렇게 짜여진, 아까 뭐 노래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저건 뭐 그냥 즉흥적으로 했겠습니까? 저건 다 그 준비된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주목도를 분산시키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렇게 그닥 그런 이슈는... 정상회담의 성과를 좀 이렇게 분산시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크게 뭐 성과를 가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시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다움,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지지율 이야기할 때. 이번 국빈 방문으로는 그래도 좀 대통령다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평가하십니까?
▼박성민: 그거는 뭐... 정상회담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비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양국의 의전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옷도 그렇고 뭐 예포 발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웅장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받아들이죠, 그렇게. 대통령답게 받아들이니까 그거는 뭐 아무래도 이런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면 대통령답게 조금씩 보이죠.
◎범기영: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눌까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30% 선에 걸쳐 있고요, 긍정 평가. 부정 평가는 여전히 60% 선 위에 올라 있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혹은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외교를 지적하는 게 긍정, 부정 모두 제일 많죠?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도 20%가 넘고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은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외교에 대한 평가가 극적으로 갈려요.
▼박성민: 그런데 저거는 뭐 저렇게 대답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맹목적으로 싫어해도, 아니, 나는 그냥 그 사람 무조건 싫어요,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러면 질문을 받을 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이유를 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외교에서 싫어하는 분들은 아니, 뭐 한일 관계도 좀 뭐... 너무 저자세 아니냐. 뭐... 가서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도 뭐 한 쪽 측면에서 보면 또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게 이제 지지하는 이유도 외교고 싫어하는 이유도 외교여도 그것이 정말로 싫어하는 이유거나 좋아하는 이유는 꼭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것일 수 있지만 물어볼 때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거는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전체 숫자로 긍·부정 평가가 대체로 지금 30에서 60 정도로 부정 평가가 두 배 정도 있는 거니까...
◎범기영: 그렇죠.
▼박성민: 그거는 뭐 어쩌다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부정 평가가 높은 상태니까 그건 대통령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저는 이런 거죠. 뭐 제가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흔쾌히 지지하는 분도 있고 마지못해 지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흔쾌히 지지했던 분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책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미동맹을 강하게 하고 있고 한일 관계도 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이나 이걸 다 제자리를 잡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야당에 대해서 아주 세게 하고 이런 것이 마음에 들 수 있는데, 좀 약간 마지못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야지, 정권 교체에 동의했던 분들은 좀 정치적 태도도, 그래도 대통령이 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조금 애도 좀 써주고, 제1야당 대표가 범죄 피의자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제1야당 대표니까 그건 좀 분리해서 대화도 좀 하고, 모든 법안을 저렇게 야당이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는 이런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어쨌든 여야가 좀 협상해서 뭐 이번에 통과된 간호사법이라든가 양곡법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진짜 극단적인 대립으로 갈 일이냐, 그런 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에서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일본과의 문제나 미국과의 문제에서 우리가 좀 담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내가 담대한 양보를 하는데, 그건 뭐 있을 수 있죠, 전략적으로. 왜 그런데 국내 정치에서는 그 담대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조차도 사실은 좀 다 안고, 정권 교체에 동의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좀 배제하고 쳐내고, 전당대회 때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당과도 싫어도 제1야당이고 의석을 또 많이 갖고 있는 야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대화를 해야죠. 그 대화를 안 한 상태로 오래 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한 평가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죠.
◎범기영: 그런데 이제 정국이 꽉 막혀 있는 뭐 분명한 현실이니까,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평가가 계속해서 국회 안에서 독주하는 저 거대 야당을 비판하는 쪽으로 향할지 아니면 그래도 이 집권 세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왜 포용하지 못하느냐, 왜 대화조차 하지 못하느냐, 이 균형추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저는 대통령한테 책임을 더 물을 거예요.
◎범기영: 더 물을 거다.
▼박성민: 지금 단계는, 선거가 한 1년 남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기간에는 대통령이 이제 승자니까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계속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정기국회 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제 총선 앞두고는 이제 생각이 있겠죠. 대통령 생각하고 저렇게 거대 야당하고 저렇게 엇갈리면 이거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는구나, 이거 대한민국이 비토크라시에 빠졌구나. 그러면 뭐 어느 한쪽으로라도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3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으니, 그러면 뭐 국회라도 일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밀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대통령의 시간인데 대통령이 그걸 안 하니까 비판 여론이 많지만, 선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총선에 누구한테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곧 이제 취임 1주년 다가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니까 다음 달 말에 나오십니다. 이미 지나가니까 지금 여쭤보고 가야겠어요. 정부 출범 1년, 분야별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잘못하고 있다가 지금 화면상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교육 빼고는 과반인가요? 부동산도 절반이 되지는 않는군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 50% 이상 잘 못 한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이제 30 대 60, 이런 평가가 좀 고착되는 흐름이 좀 보이니까 뚫고 나가려면, 사실 국정 동력을 얻으려면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성민: 글쎄 그거는 뭐... 거듭 제가 여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지금 중도층이 지금 등 돌린 거, 국민들... 그러니까 중도층의 부정 평가는 지금 65%가 넘은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한 10개월 넘게 지금 65%가 부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대통령이 특정한 그 세력의,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국민들은 크게 보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 거기에 경악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걸 보고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아?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양 지지 세력이 저렇게나 아직도 많단 말이야?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절망하는 세 번째 그룹은 대통령이, 물론 이해는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도 됐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도 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적폐청산으로 많이 감옥에도 갔으니까 그런 앙금, 이런 게 남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그걸 또 계속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좀... 더군다나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니까 대화도 좀 하고 협치도 좀 하고,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도 좀 하고 좀 그래주길 바라는 건데, 그거는 이번에 갔다 와서 대통령께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5월달 가면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이제 G7 회의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거치고 나면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셨을 테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지 않다. 우리 안에서 이게 싸울 일이 아니다. 이런 거에서 조금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 연석회의를 좀 소집해서 선거 제도도 법원이 그냥 중대선거구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던져놓고 말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 선거제도나 헌법 개헌 문제는 국회의장이 주도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닙니다. 그 틀을 바꾸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어젠다예요. 대통령이 내가 다녀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헌법은 2032년에 총선과 대선이 만나니까 그때 2032년 체제를 만들기로 하고 장기적으로 좀 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 준비를 하고 당장은 선거 제도라도 좀 이렇게 바꿔서 모든 정치 세력이 들어와서 2024년에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리더십을 좀 보여주면 그것 자체로도 레거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야당을 어쨌든 지금 원내대표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하고는 지금 대화를 지금까지는 안 해왔는데 갑자기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대화를 좀 해야죠.
◎범기영: 그래서 순방 성과를 좀 설명하면서....
▼박성민: 자연스럽게.
◎범기영: 담대한 구상을 좀 내놓고 대화를 좀 하면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이시네요. 자연스럽게 원내대표 선출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오늘 오전에 박광온 3선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친문이다, 친이낙연계다, 이런 평가들을 내놓고 있고, 박광온 원내대표 선출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박성민: 일단 후보가 네 명이나 나왔는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네 명 나오면 1차에서 과반 넘기 어렵거든요. 결선 투표 가는데,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어쨌든 견제, 균형,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공천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교두보라도 조금 비명계가 확보하고 싶었던 측면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박홍근 원내대표에 대한 어쨌든 반감, 반발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으로 시작해서 민형배 복당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민형배 의원 탈당도 꼼수인데 복당도 꼼수고 이 정도의 결정을 할 거면 적어도 의원총회는 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방적인 원내대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 돈 봉투가, 이게 수사에 따라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기감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아마 이제 일단 박광온 원내대표를 뽑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돈 봉투 의혹 사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만 수십 명이다, 이런 지라시도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박성민: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진짜 알 수 없다.
▼박성민: 이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녹취 파일이 지금 검찰 손에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곤혹스러웠던 게 유동규라고 하는 핵심 참모가 등을 돌리고 이제 수사에 협조하는 게....
◎범기영: 계속 폭로를 해오고 있죠.
▼박성민: 폭로를 하니까 이제 어려워진 건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송영길 대표가 임명했던 측근인데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검찰 구형이 3년이었던 거 보면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플리바게닝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까지 갈지 모르겠고 적어도 뭐 이게 보도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있을 때? 그때 누가 먼저 통화를 요청했고 무슨 내용을 통화했는지 이런 것도 향후 수사에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당대회 때 으레 이런 것들이 있어 왔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뭐.... 어쨌든 들킨 거든 걸린 거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파장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민주당의 지금 사실 굉장한 위기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법정에 출석했으니까. 그리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불거져 있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긴 하겠습니까?
▼박성민: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 던져지는 질문은 그냥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방 안의 코끼리인데 이재명 대표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대표가 되기 전부터 있었던 리스크고, 그래도 이대로 가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관리를 잘할 거냐, 그러니까 충돌을 하면서 아주 분열이 될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나 또 민주당 전체가 이거를 지혜롭게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보고 우리가 분열하면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대를 위해서 소를 좀 희생하자, 이렇게 정치적 타협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또 국민들이 지금 상대 평가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만일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는 지금 정권 교체를 해 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이게 지금 정권 교체 때 약속했던 거냐, 이런 평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도 변화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두 세력 다 내부적 동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력이 다 외부에서 와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법원으로부터 그 동력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정치적으로 이거를 조금 변화를 스스로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래픽 만들어놨죠? 역시 갤럽 여론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율은 40%대 가까이 갔다고 지금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아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30%대가 안 됐죠, 3월 첫 주에? 지금은 이제 올라서서 37%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그렇고 국민의힘 쪽 지지율은 한동안 전당대회 이후에 계속 좀 내리막을 타는 듯한 기류가 있다가 일단 멈춘 것 같긴 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좀 흘러가겠습니까?
▼박성민: 글쎄요. 정당 지지율은 제가 컨설턴트로 항상 얘기합니다만, 이 방송에서도 늘 얘기합니다만 총선이나 이런 거를 예측하는 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범기영: 현 시점의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나중에 가도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부정 평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대체적으로 30 대 60 정도의 비율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35%를 밑돌고 55% 위에 있으면 위험 신호고, 그 위험 신호인 것은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지표를 보시면 갤럽이 매주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만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 또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 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표현은 좀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나오는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안정론이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만 그 조사가 갤럽이 마지막으로 지금 발표한 게 지금 여당 지지가 36이고 야당 지지가 50%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2020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갤럽이 이거 했거든요? 그때도 민주당 정부고 문재인 정부인데 여당 지지가 47, 야당 지지가 37, 한 10% 차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180석을 민주당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 14%, 이렇게 나 있으니까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데, 민주당은 큰 리스크를, 대표 리스크를 안고는 있지만, 위기감은 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위기감은 있어요.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수치가 안 좋고 위험해 보이는데 위기감이 없어요.
◎범기영: 왜 그렇습니까?
▼박성민: 그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방송 나와서도 얘기하고 글로도 쓰고,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위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기에 동의해야만, 저희는 컨설팅할 때 항상 위기에 동의하는지 물어보거든요, 위기의 지표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러면 동의하면 그다음에 원인은 뭐냐는 얘기를 하고 원인에 대한 얘기도 다양하게 했지만 그 얘기가 나오면 해결책은 뭐냐, 이걸 의논하는데, 위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잖아요.
◎범기영: 그러네요. 여당 의원들은 왜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오히려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 1년도 이제 안 남았는데, 제3지대 신당 이야기도 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제는?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3정당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96년도의 자민련하고 2010년의 국민의당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87년 민주화되고 나서 제3당만 놓고 보면 88년 총선에서는 통일민주당이 3당이 됐거든요? 59석을 했어요. 92년도에는 국민당이라는, 정주영 회장이 이끄는 국민당이 31억을 했습니다. 다 원내 교섭단체 했어요. 그리고 자민련이 50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뭐 2010년 국민의당이 38석을 했죠. 이 정도로 원내 교섭단체를 했다는 건 다 성공한 겁니다. 다만 그 지역주의라든가 3김 체제 이후에 양당제가 고착되고 3김이 물러난 뒤에는 2016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만 성공을 했죠. 성공의 필요조건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제3후보가 등장하거나 총선 때 제3당이 등장하는 필요조건은 한쪽 당이 무너져야 됩니다. 2010년도에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반문재인, 처음에는 호남 대 뭐 그러다가 나중에 안철수가 문재인하고 하다가 대거 나갔지 않습니까? 한쪽 축이 무너져야 됩니다. 성공을 하려면 양당, 반대당, 그때는 새누리당이니까 새누리당도 유승민 공천 파동이 있었죠. 그런데 양쪽에서 이탈을 한 사람들이 쫙 밀어올린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충분조건은 대선 주자처럼 대안으로 이제 그 인식이 돼야 됩니다.
◎범기영: 유력한 뭔가 주자가 있어야 된다.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렇게 금태섭 전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양쪽 다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에 있었던 분이고 나온 뒤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운동도 해줬고 윤석열 선대위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변화하는, 먼저 변화하는, 금태섭 의원이 우리 당 사람인데 우리 당으로 와야지,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할 건지.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도 기여를 했고 윤석열 당선에도 기여했는데 이리 오셔야죠, 이렇게 하는... 둘 다 실패하면 가운데에 있을 텐데, 제3당이 등장할 가능성은 현재로는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건 그 세력이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비칠 거냐, 이건 이제 충분조건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역시 또 좀 지켜봐야 되는군요. 여기를 진짜 믿고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느냐, 이 판단은 국민들이 결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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