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조원’ 쏟아붓는 사회문제해결 R&D…국민 절반 “만족 못한다”

KISTEP,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사회문제해결 R&D 예산 늘었지만… 효과는 ‘글쎄’
사회문제해결 R&D ‘불만족’ 3년 새 5.9%P 증가
“수요자 참여하는 임무지향형 R&D 시작돼야”

전 권역이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이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정부는 올해 2월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에 미세먼지를 포함해 고령화·사이버범죄·미세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5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 사회가 겪는 다양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만족도는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중요한 수요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R&D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공개한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프로세스 설계 및 제언’에 따르면 사회문제해결 R&D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제해결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해결 R&D는 범죄나 고령화, 기후변화 등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연구개발을 의미한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를 근거로 매년 사회문제해결 R&D 예산을 배정한다. 사회문제해결 R&D 예산은 올해 2조2500억원으로, 지난해(1조7800억원)보다 26.4% 늘었다. 5년 전인 2018년(1조2258억원)에 비교하면 1조원이 넘게 늘어나는 등 매년 사회문제해결 R&D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다.

KISTEP이 2021년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사회문제해결 R&D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국민은 492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 중 147명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선택하며 사회문제해결 R&D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사회문제해결 R&D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은 3년 전보다 더 늘었다. 동일한 주제로 진행한 2018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00명 중 433명이 사회문제해결 R&D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래픽=정서희

연구팀은 사회문제해결 R&D가 일반 R&D와 달리 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임무지향형 과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문제해결 R&D는 성과 활용과 확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문제 이해·정의·해결과 동시에 해결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기후변화와 암, 해양, 토양, 탄소중립을 5대 임무로 제시했다. 임무는 시민 대표와 연구개발 관계부처 관리자가 협력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한국은 탄소중립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을 우선 적용한 후 사회문제해결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5대 핵심 사회문제로 고령화와 사이버범죄,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선정했다. 박노언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장은 “최근 들어 임무지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은 사회문제해결 R&D 측면에서 임무지향성이 미흡했다”며 “특히 부처 역할이 분산된 상태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역량을 결집해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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