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 "해결은 기대도 안해…대책이라도 달라"

경기도, 동탄 전세피해자 현장 간담회 열어
피해자들, 대책 없는 간담회에 불만 표시

경기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연합뉴스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거라고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닌가요."

28일 오후 2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전세피해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A(33·여)씨는 한껏 상기된 얼굴로 강당에서 나왔다.

지난 2022년 2월 전세계약을 맺고 동탄 오피스텔에 신혼집을 마련한 A씨는 동탄과 수원 일대 오피스텔 및 주택 40여 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지모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지씨가 올해 2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A씨는 전세금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간담회에서 소개된 사례는 대부분 아파트로, 오피스텔 피해자인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간담회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길 기대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전세사기 의혹 사태가 벌어진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오피스텔 모습. 박창주 기자

또 다른 피해자 B(27·여)씨도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대전에서 화성까지 찾아왔는데, 공무원은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은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했다"며 "당장 지낼 곳이 사라지면 동탄역에서 노숙이라도 해야 하는데, 대책은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B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5월 지씨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지씨의 파산으로 보증금 1억3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가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임차인 5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임차인들의 사생활 보호 및 원활한 논의를 위해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지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간담회에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의 대처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도상의 문제점 제시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 △신속한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및 발급요건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오늘 간담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바로 피해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고, 광역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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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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