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 선언, 핵공유는 아니다"… 한국정부와 온도차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워싱턴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두고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 협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관은 전날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면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국이 '사실상 핵공유'라고 했던 것과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케이건 국장은 "이것을 한미간 동맹 및 파트너십의 매우 중요한 강화로 본다"며 "매우 공격적인 (무기)시험과 수사 등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명백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하고 싶다"며 "우리는 한국과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핵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며 "이 선언이 무엇이냐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폭넓은 이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묻자 "핵고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