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사실상 핵 공유" vs "핵 공유 아니다"...엇갈린 입장?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짚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앞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온도 차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마침 봉영식 위원께서 새벽에 YTN 통해서 상하원 연설할 때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직접 확인하셨거든요.

44분간 영어로 연설. 아까 보니까 자유가 46번, 미국이 32번, 북한이 21번 언급되기도 했는데 함께하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봉영식]

이 자리에서 생중계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란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자신 있게 청중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공감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주제를 강조해야 될 것을 잘 알고 부드럽게 이야기하셔서 놀랐습니다.

제가 좀 아는 분께 여쭤봤더니 연설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연설과 다르지 않고 너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겠다고 한 게 적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주요 행사 때 연설할 때마다 강조했던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했죠. 자유입니다.

자유와 평화는 같이 가고 또 번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참석한 상하원 의원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연습도 많이 했다고 전해주셨지만 그만큼 또 매끄럽기도 했고 또 그만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애드리브도 나와서 의원들의 웃음도 자아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영식]

저도 미국에서 20년 동안 교수를 해서 잘 아는데 농담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베 총리가 2017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그런 면을 잘 살렸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부드럽고 가벼운 농담으로 공감과 박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보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잘 쓰는 농담이 뭐냐 하면 미션 임파서블,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다 충족시기키는 어렵다. 굉장히 정치라는 것은 어려운 자리다라고 할 때 그 영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알고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을 때 미국 정치지도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딱 알죠. 그리고 BTS가 저보다 백악관은 먼저 갔지만 여기 미국 의회에는 다행스럽게 제가 먼저 왔다는 것도 행정부, 백악관과 의회는 경쟁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도 의회는 국내 산업체와 중산층을 의식해야 되니까 유권자들을 인식해야 되니까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행정부에서는 이것은 WTO 원칙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미국 자국 기업한테 특혜를 준다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거북해했죠. 그래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의 이런 경쟁과 갈등 관계를 잘 잡는 그런 발언을 BTS, 블랙핑크와 비교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반부 상당 부분은 동맹의 의미에 할애를 했습니다마는 동맹 70년 역사를 자유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것으로 요약이 되거든요. 어떤 대목이 가장 크게 들리셨나요?

[봉영식]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70년 동안 한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국방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근간은 한국전쟁 이후 나온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미국이 도움을 준 것, 많은 사상자를 낸 전투에서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은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 이런 이야기, 약속을 한 것이 굉장히 잘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 윤 대통령의 훈훈한 연설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묵직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무거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였던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을 끝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워싱턴 선언을 좀 짧게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봉영식]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은 흔들림이 없다. 이제까지는 특히 2021년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그리고 2022년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미국은 모든 가용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전략자산을 동원해서 한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또 한국 국민이 과연 미국이 자국 영토의 공격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한국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인가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이제는 우리도 북한에게 맞서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아니면 적어도 미국의 전략전술핵무기를 다시 90년대처럼 한반도에 재도입을 해서 북한에게 가시적인 경고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과는 별도로 정상 수준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확인하는 그런 문서의 채택이고 그것이 워싱턴 선언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한미 간에 걸이 다른 얘기가 나와서. 물론 이전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미국과 핵공유라고 국민이 느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워싱턴 선언 이후에 백악관에서는 사실상의 핵공유는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다는 말이죠. 한미 간에 결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봉영식]

결이 다른 이유는 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공유의 기준으로서는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과 미국이 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한국 정부의 핵공유 기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사실상 핵공유를 했다고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안 담당 선임국장도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거기서 추가로 얘기한 부분이 중요한데 거기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무기가 다시 한반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상이 합의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핵무기가 다시 한반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SSBN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한국 영해 근처에서 활동하기로 이번에 정상 간에 합의가 됐지만 그것이 미국의 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NPT에 계속 남기로 했고. 또 전술핵 재배치가 없다는 것을 약속했고 합의했고. 그다음에 평화적인 핵 연료 사용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미국 기준에서 봐도 그렇고 한국 기준에서 봐도 미국과 한국 핵공유가 정말 실현될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는 한국이 이미 자체로 핵무기를 가져야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토 핵공유 모델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맥락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1960년부터 나토 핵 공유 시스템이 출범할 때는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자체 핵무기를 가지고 독자행동하는 것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핵공유 시스템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핵공유라는 것이 그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968년도에 핵비확산조약이 출범된 다음에 그런 국제정세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만약 미국이 혹시라도 미래에 핵공유를 아시아에서 한다면 그것은 한국과 미국만의 핵공유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안보 협력 국가가 동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타이완이라든지 일본. 그래서 한국에게 그런 핵공유를 시작한다면 일본과 대만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핵공유를 합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아시아판 나토 핵공유가 있다면 거기는 일본이 참여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한국 국익에 걸맞은 발전 방향인가. 그런 식의 아시아 나토식 핵공유를 과연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원하는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지금 보면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한다고 밝혔거든요.

잠깐 정리해 보면 어제도 다른 전문가에게 이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핵공유에 대한 미국의 기준, 한국의 기준은 기존에도 달랐거든요.

그런데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대통령이 나토 이상의 강력한 핵공유 개념이 나올 거라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이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에서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처럼 한반도에는 핵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논란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은 과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12년 만에 국빈방문을 미국에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기대가 높지 않았습니까?

특히 안보, 보수층에서는 이제 정말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핵공유가 실현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여론을 반영해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기대를 했는데 그 눈높이에 비춰본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은 사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대북 강경책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미국에 너무 종속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불만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한미 핵그룹을 포함한 워싱턴 선언이 이러다가 북한과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 과연 한국에게 안보 공약에 맞춰서 유사시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인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불안해하시는 국민을 달래주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양쪽에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새로운 한미 핵협의 그룹이 어떻게 가동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타결된 내용 중의 하나가 핵잠수함을 한반도 근해로 상시적인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핵확장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여기서 실행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기준에서 평가해야 될 문제다.

아직 시간을 두고 틀이 잡혔으니까 그 틀 안의 내용이 어떻게 실천되는가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김태효 안보차장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국민께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미국과 핵을 공유한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국민께서 느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국민께서 불안해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있고 미국과 핵을 실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효과가 이제부터 발휘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아까 틀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NCG를 통해서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개념은 뭔가요?

[봉영식]

일단 한국 측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유사시에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리고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용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작전을 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측과 정보 공유를 하고 한국 측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한다, 이런 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이 한국으로 이전되는 것은 나토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 핵무기 사용권은 어디까지나 미국 대통령이 유일하게 가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사시에 핵확장억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동원할 경우에 그 이전의 시나리오 설립부터 한국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이런 위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한국과 공유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핵전략을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서 이러한 훌륭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하기에는 사실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 그런 것 말고는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선언 채택 이튿날에 펜타곤 방문했고 또 지휘통제센터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그러면 핵전략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힘을 싣는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한국군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전략적인 이해를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미국의 핵전략 그리고 수행을 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즉 핵무기는 미국이 계속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 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소지하지 않고도 자국을 핵위협과 기타 어떤 전쟁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한 핵우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담보된다 이런 행동으로 볼 수 있고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래도 결국에는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지지 않고 있고 불안하다고 하겠지만 아까 보도에서 나온 대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너무 밀착한다. 한국과 미국이 너무 많은 핵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오히려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번 워싱턴 선언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선언은 적어도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할 것입니다.

[앵커]

북한은 언제쯤 메시지가 나올까요?

[봉영식]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12월에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나온 대로 정찰인공위성의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끝나지 않았고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오하이오급 핵추진 전략잠수함이 이제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명시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반응의 수위라든지 내용을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북한의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까지 들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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