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방미, 박성민"기대도 낮았는데 기대 이하" 문성호"경제 성과 아쉬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 대담 :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방미, 박성민"기대도 낮았는데 기대 이하" 문성호"경제 성과 아쉬워"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냉전 체제 속 회색지대 머무르는 것 위험, 명확히 한 쪽 편에 서는 행보 옳아

-김건희 여사 수사, 文정부부터 시작한 것...민주당은 되든 안되든 이슈 끌고 갈 것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미정상회담, 韓 안보에 공들였지만 美 내어준 것은 미미

-중러 불필요한 자극으로 한 스스로 설 자리 좁히고 있어...美 의존도 높이는 외교 문제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젊은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돌직구 날려보는 시간입니다. '상암동 1시 청년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문성호): 네, 안녕하세요.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먼저 할 해야 할 것 같은데,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박성민: 일단 기대가 높지는 않았는데요. 기대보다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는 빈손이었다. 그리고 안보는 빈수레가 요란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보와 관련해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공을 들이는 듯한 모습이 사전에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얻고자 했던 것에 비해서 미국이 내어준 것은 상당히 적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핵우산을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이냐. 또는 거기서 한국이 얼마나 미국과의 대등한 위치, 또는 한국의 핵 공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이 얼마나 높아질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은 상당히 공을 들였지만 미국은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을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박하게 평가한다면 NCG라는 협의체가 신설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 협의체 안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얼마나 될지가 사실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원했던 적극적인 한미동맹을 기조로 한 그 안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는 사실상 실패했고, 미국 측에서는 '너네 자체 핵무장 절대 안 되고 핵무기를 너네 땅에 배치해 줄 생각도 없다. 다만 너희가 발언권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배려해 주겠다.' 정도의 입장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고, 경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사실은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들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고,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왔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했고 우리 기업들만 지금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문성호: 경제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안보 측면에서는 너무 혹평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잘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신냉전 체제가 이미 시작되고 격화돼 가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 선언을 끌어낸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저희 안보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봐도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한반도 핵무기 배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선언문 내용에서는 핵무장된 전함 등이 우리 영해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인데, 이것이 과거 소련이 건재했던 80년대 이후에는 있었던 적이 전례 없는 일이에요. 이 정도 성과만으로도 저는 안보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한반도를 둘러싼 6개 강대국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장 억제가 됐을 경우에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합쳐지고요. 또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합쳐지면 그게 고착화되지 않겠습니까?

◆ 문성호: 비판하는 쪽에서는 마치 우리가 뭔가 외교를 좀 더 잘해냈다면 그걸 고착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건 사실 우리나라 한 국가가 잘하고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국제 정세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영화 같은 외교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 거의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 고착화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나아갈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야 중간에서 어느 정도 회색지대에서 양측의 이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당장의 어느 한쪽을 포기함으로써 잃어버릴 것 때문에 무서워서 회색지대에 머물렀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지금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한쪽의 편에 서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행보에 있어서는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실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장기말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사실 확고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반도체법이나 특히 중국과의 갈등을 안보면에서나 경제면에서나 미국은 선언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또는 특정 경제 부문에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중국을 배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는 러시아와 미국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미국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론 북한의 핵 위협이나 이런 안보 면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서 미국과의 밀착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나, 그렇다고 미국과 동일한 입장이 되거나 또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위치상으로 전략적 모호성, 이런 부분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인터뷰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미국이 너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외교를 끌어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무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펼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런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 오직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한 외교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사실은 미국은 챙길 것들을 다 챙겼다고 보는데,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각해서 챙긴 이익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문성호: 저는 이런 비판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우리가 회색지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인데. 우리가 사실 설 수 있는 회색지대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권 경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패권 경쟁이 시작이 됐을 때 결국 자신 스스로가 패권국이 되지 못한 국가들은 한쪽을 요구받게 됩니다. 어느 쪽 편에 설 것이냐, 여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을 경우에 보는 불이익. 거의 굉장히 심각한 불이익을 보는 사례들이 쭉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요. 이 경우에 가장 잘못된 선택이 뭐냐면 중간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과도 잘 지낼 수 있고 이쪽과도 잘 지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얘기하신 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미국이 우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도 결국 우리가 어느 편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완전히 확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좋은 얘기로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박성민: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서야할 위치를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마치 미국이 허락해 주는 위치,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관계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이번에 봤을 때 사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라고 하기에는 이번에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정부가 너무나 저자세였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과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그냥 핵잠수함 하나 보내주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안보에서의 성과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대만 발언을 통해서 자극했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러시아가 강한 반발을 하게 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우리나라가 스스로 좁히고 있는 것은 문제죠. 그 기저에 왜 도대체 이런 외교를 하냐라고 보면 너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향으로 대통령이 이 외교를 끌어가고 있는 게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런데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는데 국빈 방문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따지고 도·감청 따지는 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요?

◐ 박성민: 그런데 그 이전에도 문제였던 거죠. 그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 꼭 국빈 방문해서 따지라는 게 아니라, 딱 국빈 방문 앞두고 터진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진범 잡았잖아요. 진범 잡고 나서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생산했다는 게 아니라 있는 보고서를 내밀한 정보를 유출시킨 범죄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상 도·감청 의혹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빈 방문 이전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마땅히 항의해야 할 일에 항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저자세의 태도가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미국 방문에서 제대로 된 신뢰를 얻어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까지 이어졌기 때문이죠.

◆ 문성호: 여기서 몇 가지 조금 수정을 하자면 실제로 이것이 유출된 문서인 것은 맞는데, 조작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게 일종의 하나의 사보타주로서 사용이 된 것인데요. 어떤 선동이라는 것은 보통 전체를 허위사실로 하면 금방 그 밑바닥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어떤 것에 덧댐으로써 하는 사보타주가 보통 이어지거든요. 실제로 유출된 것에 추가적으로 러시아에서 정보를 덧대서 다시 한 번 유포시킨 정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을 때 나왔던 정부의 발언이고요. 차후에 범인이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범인이 체포된 것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진실인 것과는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친구가 스파이 짓을 하냐"라고 되게 직설적으로 기자가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게 맞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저자세 외교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외교냐, 그 정도로 실익이 있냐라고 보면 이번에 경제에서도 제대로 성과 얻어오지 못했고 안보에서도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 이승훈: 그분도 댓글 테러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요?

◐ 박성민: 그것보다도 지금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메일로 상상할 수 없는 욕설들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승훈: 그 정도로 질문했으니까요.

◐ 박성민: 또 우리나라에서 연락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 이승훈: 사실은 두 분한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문 전 대변인님, 대통령 내외 국빈 만찬은 어떻게 보셨어요?

◆ 문성호: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변인 현역에 있을 때 가장 제가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대통령께서 해외를 나가신다고 그럴 때요. 왜냐하면 나가시면 꼭 뭔가 말실수를 하십니다.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든 어느 정도 국민 여러분들께 나쁘지 않은 모양새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길을 잘 열어놔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실수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 같이요. 나는 또 나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다행히 생각보다는 그런 게 좀 적었고, 가는 와중에 하나 있었긴 한데 가서 하신 건 아니니까. 다행히 그런 부분에 실수가 없었던 것만으로도 좀 안심이 됐고, 제가 이런 걸로 지금 안심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성민: 화기애애했다고 봐요. 화기애애했던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노래도 부르시고 했는데 그 노래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노래라고 해요. 첫째 아들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과 같이 불렀던 노래를 일부러 골라서 불렀다는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국빈 만찬할 때는 준비를 많이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게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내외를 생각해서 많은 걸 준비를 해간 걸로 보입니다.

◇ 이승훈: 영화배우도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 유명한 전 야구 선수들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찾으려고 보지는 않았고, 통상적으로 외교에서는 우호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국을 신경 쓴다는 의미에서 게스트들을 섭외할 때도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조치의 일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서 잘 모르겠네요.

◇ 이승훈: 국회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야당이 주도로 이번에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 전 대변인님, 지금 입장으로서는 민주당이 밉습니까 아니면 정의당이 더 밉습니까?

◆ 문성호: 딱히 누구를 미워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꾸준히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정말 1년 전부터도 꾸준히 나왔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미 시작이 됐었던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검사들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좀 잘못했다고 기존부터 꾸준히 생각하던 거라서요. 이게 특검으로 가기에는 민주당의 명분이 빈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또 어쨌든 의석을 가지고 있고 특검법이 있는 국가에서 그걸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밉다고 표현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총선 이슈로는 안 보세요?

◆ 문성호: 총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민주당에서 계속 이걸 물고 늘어지는 게 본인들의 대표나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결백을 밝히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피장파장 논의로 가기 위해서 끌고 오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게 되든, 안 되든 민주당은 계속 끌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요.

◐ 박성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에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검찰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 나왔고, 거기에는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그 뿐만 아니라 50억 클럽이라고 하죠. 거기에 포함된 인사들을 보면 정말 법조계에서 탄탄한 인맥을 자랑하시고 또는 지위가 높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봐주기 수사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압수수색 한 번 한 것 말고는 제대로 된 수사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으면 제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진척되는 것 하나 없는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연예인들도 주가 조작 혐의가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이런 주가 조작 범죄는 사실상 민생범죄예요. 선량한 시민들 피해 보게 하는 범죄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무죄냐, 유죄냐라는 부분을 국민들은 묻고 있고요. 왜냐하면 관련자들은 지금 다 유죄다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 이승훈: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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