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보다 '위기'...민생안정 위해 '적금통장' 깬 제주도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 7조 4,767억원 편성...4,128억원 증액
생활안정 초점...서민·취약계층 지원 550억원 내수진작 770억원
세입 감소 여건에 가용재원 총동원...재정안정화기금 절반 투입

제주자치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예산보다 4,128억 원 늘어난 7조 4,767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올해 세입 여건 악화로 일종의 '적금통장' 역할을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7조 639억 원)보다 4,128억 원(5.84%)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오늘(28일)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200억 원, 세외수입 365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635억 원, 일반회계로 전입한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이른 바 '3고(高)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안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점 분야를 살펴보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1차 산업 분야 종사자, 관광업계에 7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안정을 위해 연매출 10억 원 이하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 시책에 1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특히, 소비 촉진과 자금 선훈환 효과의 지속을 위해 하반기에 예정된 정부 지역화폐예산 배정에 따른 선할인(7%) 발행 예산 127억 원과 운영비 2억여 원도 반영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라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수산물 할인 판매, 택배비 지원, 홈쇼핑 입점 등 여러 마케팅 지원사업에 1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대비 조사비와 방사능 측정장비 구입 예산도 9억 원 신규 반영됐습니다.

제주 감귤 대국민 소비쿠폰 발행 지원에 2억 7,000만 원, 가락시장 하차거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물류비에도 17억 원이 지원됩니다.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우농가와 꿀벌 집단 폐사로 피해를 입는 양봉농가에도 각각 3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아울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강화에 24억 원이 배정됐고, 관광사업체 경영 안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도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민가계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도 550억 원 편성됐습니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67억 원 신규 편성됐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분양·임대 주택 건설 사업에도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읍면지역 중고교생을 위한 통학비 지원,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 등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40억여 원이 투입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절감에 3억 원 투입됩니다.

이외에도 노인과 장애인, 위기가구, 청년세대 등을 위한 맞춤형 사업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의 세입 항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 수요 대비와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등을 적립하고 있는 비축 재원입니다.

이번 추경엔 현재 적립된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절반인 1,668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734억 원과 291억 원 투입된 바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세입이 크게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및 '대규모 재난 및 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원을 집중 투입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종잣돈 역할을 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