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실상 핵공유 아니다"..."확장억제 강화"

[앵커]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사실상 한미 간 핵 공유라고 평가했는데요.

미국 고위당국자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나토식 핵 공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선언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이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가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한미 핵협의그룹, NCG 창설.

이를 통해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한 정보와 실행 방안 등을 공유하며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핵 공유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한국 정부의 정의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 정의로는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의하는 핵 공유 개념은 핵무기 통제와 관련 있는데, 선언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혀 미국 전술핵을 역내에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와 차이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선언 자체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한반도와 주변에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선언은 미국 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반 과정에 한국 측이 함께하는 것으로 한국에 맞춤화된 강화된 확장억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실제 핵무기를 배치하진 않지만,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을 정기적으로 전개해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최재용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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