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불안감 큰데…뾰족한 해법 없이 “피해 최소화”만

[2023 한-미 정상회담]워싱턴에서 산업부-미 상무부 공동선언문
“반도체법·IRA 기업 부담 최소화” 확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과 27일 지나 러몬드(왼쪽 세 번째) 미 상무부 장관 등이 제1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미국 상무부에 국내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처가 오는 10월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유예기간 연장 등 근본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처음으로 열린 양국 협의에선 “예측할 수 있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원칙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해법까지 도출하진 못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각) 오후 지나 러몬드 미 상무부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를 열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의 사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 반도체법 이행 관련 가드레일 조항이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중국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조처가 오는 10월로 종료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철강232조 등에 요청 사항도 전달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에 미 상무부는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반복했다. 우리 기업들이 요청한 규제 완화나 유예기간 연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내지 못한 것이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 하이닉스는 미국의 수출통제 조처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만 반도체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장비 조달이 불투명한 상태다. 또 미국이 유예 조처를 일부 연장해주더라도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첨단설비 도입규모를 크게 확장하기도 어렵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중국 사업장에 그동안 54조6천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상무부와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국내 기업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담았다. 산업부는 이날 공동선언문에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하고,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속력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이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 간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해 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연구개발·기술 실증·인력교류 추진한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길 꺼린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수 있는 길이 막히면 많은 돈을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긴밀히 협의할 수 있다는 말은 협의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시장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화욱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어 중국에 수십조원을 투자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과 미국 시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닫혀 있다. 이런 상황에선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 유리한 협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