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길들이기'…부산시의원들 수준 낮은 발언 논란

호응 높은 아침체인지 전액 삭감 등…지난 행감 때 앙금 남아 있나?

박중묵(동래구·국민의힘), 정태숙(남구·국민의힘) 시의원. / 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침 체인지(體仁知)' 정책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되자, 부산시의회가 '시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아침 체인지 사업 지원 예산 23억87630만원 전액 삭감했다.

올해 부산서 처음 시작한 0교시 아침 운동 프로그램인 아침 체인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신청학교 수가 늘고 있는데다, 교육부도 부산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35억원을 지원하며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배경으로 '수준 낮은 발언'들이 도마에 올랐다.

정태숙(남구·국민의힘) 시의원은 상임위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질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구시대적인 발상일지 모르지만, 아침에 20분 동안 무엇을 하나, 국민체조나 율동해도 모자란 시간이다"고 말했다.

조수희 부산 학부모연합회 회장은 "20분 운동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해서 놀랐다. 강사 비용 등 운동을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 국민체조를 운운하는게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정태숙 시의원이) 뭘 모르고 하는 말이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 박중묵(동래구·국민의힘) 시의원은 "예산심의라든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시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정고시 교사 지원 예산 관련 "세상에 약 3개월 전인 2월 3일 KBS에 보도됐는데, 이거 삭감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심의가 됩니까,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장님들께서 지금 임기 1년도 안 지났는데 왜 자꾸 이걸 반복하시는 겁니까, 왜 자꾸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켜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월 14일자, 3월 31일자, 4월 24일자, 저는 이것은 기가 찹니다. 보도자료를 계속 냅니다. 4월 24일자 부산일보, 국제신문 보셨죠. 1600억원 예산편성하고 300명 지원하시겠다 합니다"라고 비꼬았다.

그의 발언을 두고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언론에선 시의회 고유의 견제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정책 관련, 시민들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두환 군사 정권의 보도지침, 언론통제라며 강한 비판도 내놓았다.

박 시의원의 고압적인 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날 임시회 전 시의회에 방문한 하윤수 교육감에게 "오늘 쓴소리를 할테니 잘 들으시고, 삭감해도 이해해달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초등학교 신설을 두고 래미안 포레스티지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부산시의회가 '시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지적도 인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대로 된 안건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증인 선서 여부만 두고 파행까지 감행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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