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논산 이전 중장기과제 추진’ 논란에 민주당 “공약 파기”

김태흠 충남지사, 27일 “육사 이전 공약 장기과제로 추진” 발표
민주당 충남도당 “국방 관련 산업 유치는 대안 될 수 없어”

(시사저널=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육군사관학교 충남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022년 10월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방부 장관의 육사 이전 반대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도의 숙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육군사관학교(육사) 논산 이전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중장기과제 추진 의사를 밝히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신 논산에 국방과학연구소 부속연구센터를 설치하기로 발표하면서 사실상 육사 이전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지사는 27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육사의 충남 이전' 공약을 중장기과제로 추진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포함한 5개 기관의 이전을 단기 목표로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듣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면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처럼 국방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줄 만한 기관 등은 실리 차원에서 우선 유치하는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8일 성명을 내고"육사 이전은 김태흠 지사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항으로, 얼마 전까지 육군사관학교충남유치범추진위원회를 통해 추진해오던 공약사업"이라며 "중장기과제로 변경은 사업의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공약 파기의 다른 표현일 뿐이며, 충남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의 실리 차원의 유치 등 투 트랙 전략 발언을 두고 "육사 이전의 논란 잠재우기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방 관련 산업 유치는 김 지사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약속인 '국방·보안 클러스터 조성' 추진 사항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육사 이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육사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과 육사의 노후화로 인한 본연의 기능수행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김태흠 도정은 충남도민을 그만 우롱하고, 육사 이전 공약사업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연구 기관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 지역 39만6000㎡의 부지에 3000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또 논산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오인환 충남도의원은 28일 충남도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이전의) 장기과제 추진 선언은 '육사 등 논산·계룡 이전 및 국방·보안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공약 파기 선언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도지사 등은 육사 이전을 약속하고 당선된 분들인 만큼 도민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육사 자체 교육·개발·훈련의 실익을 위해 육사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거듭 지방 이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육사 이전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육사는 현 위치에 있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